웹이코노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3.31 (월)

기상청 제공

닫기

국회·청와대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이 5일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 시 운송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체결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의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달종사자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유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보험 약관에 따라 가정용, 비유상운송, 유상운송보험 등으로 세부화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정용과 비교하면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훨씬 높아 배달종사자들이 이의 가입을 꺼리는 상황으로, 보험개발원의 2022년 배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3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 윤혜인 기자
- 2025-03-05 16:52
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하여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 윤혜인 기자
- 2025-03-05 09:30
안도걸 의원, 쿼드러플 경기 추락, 긴급 수혈 추경 편성 필요

(웹이코노미)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의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저성장 추세를 탈출할 처방도 이미 제시된 상태이다.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추경 편성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달러 강세와 자금 유출의 위험성 등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를 이유로 두 달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이라는 마중물을 부어 민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눈사람(내수
- 윤혜인 기자
- 2025-03-05 08:10
송옥주,“무리한 벼면적 감축, 쌀수급 불안 자극”경고

(웹이코노미) 무리한 벼재배면적 조정이 쌀 수급 불안을 낳을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들어 정부가 2003년이래 실제로 줄인 면적보다 서너배 넓은 벼재배면적의 감축을 강행하면서 농민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 연구기관이 올 수확기 쌀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벼재배면적 8만ha감축사업을 추진중으로, 작황이 부진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적시에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벼 생육을 좌우하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햅쌀 수급과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보고서는 최근 일본 쌀값
- 윤혜인 기자
- 2025-03-05 08:10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 성황리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3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민생정책보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방정치 혁신으로 민주당이 달라진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생정책 보고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정책 ▲파주시의 민생회복지원금 ▲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 ▲장흥군의회 조례 등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됐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등 당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과 아이스루 서울시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9:50
송언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국민 기만 멈추고 상속세법 개정에 즉각 협력해야”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김천시)은 3월 4일 서울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한 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한편,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고 말하며,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었으면서도, 이제 와서 마치 개편을 주도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편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9:50
임미애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항만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9:50
송옥주,“농지소유, 농업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된다고?”

(웹이코노미)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1:51
강준현 국회의원, 2회차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 개최

(웹이코노미) 지난달 28일 강준현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세종시을)이 세종시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2회차‘강준현 의원과 함께하는 국책연구기관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함께하여 기관별 정책연구, 경영현안, 경영 애로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은 국책연구단지 C동에 위치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이시욱),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과 함께 정책대화를 가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청년층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결원인건비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결원인건비 불용 재원을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ㆍ발굴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측은 국가 정책수립과 국가경제와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비중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국가승인통계조사 예산의 증액 필요성과 출연연 경상운영비 부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정책대화에 참석한 기관 모두 1회차 기관들과 공통적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1:51
정일영 의원, “해외 일자리 증대되나 국내 일자리 대폭 감소… 청년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세제 등 종합정책 펼쳐야”

(웹이코노미) 500대 기업의 61.1%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국내생산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인협회(KFI)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61.1%가 올해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보다 6.6%p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상 긴축을 꼽은 기업이 51.5%에 달하며 대기업발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은 2020년 1월 첫째 주를 100으로 놓고 증감을 비교한 일자리 지표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2월 둘째 주 온라인 채용 모집인원 지수는 44.3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에 올라온 IT 및 정보통신업 채용 공고 또한 58만 8,002건에 불과해 2022년 대비 51.5% 급감했다. 이보다 앞서 정 의원이 채용실적을 공개한 시가총액
- 윤혜인 기자
- 2025-03-04 10:31
민형배 의원, “문체부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침체돼 있는 ACC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향후 10년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책안 ‘문화비전 2035’을 발표한다. ▲지역문화균형 ▲사회위기대응 ▲산업생태계 혁신 ▲AI기반산업 ▲세계문화선도 ▲문화역량강화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수도권과 지역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 필요성과 ACC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조건
- 윤혜인 기자
- 2025-03-04 09:30
전진숙 의원,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백혜련·소병훈·이수진·천준호·최민희·김우영·김윤·김태선·박희승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년 넘는 의료대란 속에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장기화된 의료공백 속에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월 5일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설립 무산의 고질적인 문제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공병원 예타제도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함께 공공병원 예타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옥민수
- 윤혜인 기자
- 2025-03-01 22:10
김남희 의원, 광명시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럽다.”,“특히 안전 뿐만 아니라, 소외되거나 취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인상 깊었다.”라며, 광명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은 “경찰관과 협력하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보호 및 선도하며 소방, 재해예방 활동과 더불어 환경 보호와 대민 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 또한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의원은 “자율적으로 같은 선한
- 윤혜인 기자
- 2025-02-28 20:10
김승원의원,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보증금 미반환
- 윤혜인 기자
- 2025-02-28 20:10
성일종 의원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
- 윤혜인 기자
- 2025-02-28 20: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

2025-03-31_MON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UPDATE: 2025년 03월 31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