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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호주 모내시대학 등 3개 대학,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호주 모내시대학교(총장 Sharon Pickering), 호주 멜버른대학교(총장 Emma Johnston), 호주 가톨릭대학교(총장 Zlatko Skrbis)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4월 23일 14:00 경찰청에서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Scott Watkins) 호주-한국재단(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 윤혜인 기자
- 2025-04-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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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미국 마약단속국과 손잡고 마약류 공급·유통망 차단을 위한 공조 수사망 확대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가상자산·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19년 공동 개최 이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됐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존 스콧)을 포함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한 일본·호주·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그리고 대검·해경·국과수·관세청·식약처 등 국내 관계기
- 윤혜인 기자
- 2025-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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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성과물 경찰, 소방, 해수부 어업관리단 현장 배치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연구센터(4급 김한규)는 경찰, 소방,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연구성과물의 기술 우수성을 검증하고 근무 현장의 공통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와 방수작전화를 현장 배치하기로 했다. 선박 내 통풍구로 유입되는 매연 및 초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개발된 선박 통풍구 공기정화장치는 특허 등록 2건, 녹색 기술 인증(필터) 등 기술 우수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민간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금형 투자 지원(약 6천만원)을 통해 24년도 상용화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현재 전국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보급 설치 중이다. 또한, 해상 작전 시 발목 내부로 유입되는 해수로 인해 저체온증, 순발력 저하 등 작전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방수작전화는 특허 등록과 더불어 2024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에서 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해양경찰 함정, 파출소, 특공대, 구조대에서 사용중으로, 망원・광나루 한강경찰대와 반포・뚝섬・여의도・광나루 수난구조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6척에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이번 유관기관 현장 배치는 해양경찰과 유사한 근무 환경의 현장 근무자가 제공하는 피드백을
- 윤혜인 기자
- 2025-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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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 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월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 윤혜인 기자
- 2025-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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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양경찰이 합니다! '수중레저법' 개정안 공포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던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수중레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이 4월 22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뿐 아니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도 담당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 관련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고,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2026년 4월 23일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며 “1년여 시행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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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경비법' 개정안 22일 공포! 해양 위협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해양경비법(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되어 각종 해양 위협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의 전략적인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도, 경비정보수집과 분석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세부적인 범위,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정보제공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제출 의무 조항 등이 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우리 바다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MDA 체계 구축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이번'해양경비법'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해양경비활동 기능
- 윤혜인 기자
- 2025-04-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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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국방부조사본부,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다양한 범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해킹 공격, 가상자산 추적, 불법자산 동결 · 환수, 모바일 포렌식 복구 등 실무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됐다. 이번 훈련으로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다양한 세탁·은닉 기법을 파악 · 공유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하는 전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양 기관 수사관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4-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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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림연구개발 성과 '산불지연제'… 산불 현장서 효과 입증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명하이테크를 방문해 산림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산불지연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지원으로 추진 중인 해외수출 및 실증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지연제는 나무 표면을 코팅해 불의 확산을 억제하는 동시에, 열을 식혀 물보다 2배 이상의 성능으로 진화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로 국가 주요 시설물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존 제품은 산불억제에는 효과적이나, 토양 및 물 생태계 서식 생물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산불억제 효과가 탁월하고, 친환경적인 소화약제 개발에 착수했고, 2023년 한국임업진흥원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대명하이테크에서 ‘산불지연제및 고체진화제’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산불지연제는 지난 3월 경남·경북 대형산불 현장에서 송전탑, 사찰, 하회마을 등 시설물 보호 및 방화선 구축, 지리산국립공원 화재 확산 억제 등을 위해 134톤(t)이 사용됐으며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산림 연구개발사업 최초로 조
- 윤성우 기자
- 2025-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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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경안 4200억 원 편성해…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역량 강화한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00억 원 규모로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피해복구’ 예산 1,740억 원과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4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 CCTV 30대와 AI 감지 플랫폼 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 45대를 추가 도입해 화선(火線) 탐지와 산불예측 정확도를 높인다.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는 6대, 다목적 진화차량 48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해 산불진화 역량을 제고한다. 나아가 산불대응 인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인 장비 세트와 회복 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수당도 신설하는 한편, 산불대응 핵심 인프라인 임도도 450km 확충했다. 2025년도 추경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윤성우 기자
- 2025-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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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징후 시 소방차 실시간 출동 … 신속 대응 체계 시범 운영 시작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 윤성우 기자
- 2025-04-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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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현장 경찰관 격려 오찬간담회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8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낸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하며, 탄핵 찬반단체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을 지켜낸 보람과 소회를 나누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찰관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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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기부 기술협력으로 안전서비스 장벽 없앤다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119 종합상황
- 윤성우 기자
- 2025-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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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산·학·연 해양오염분야 전문가와 함께 미래형 방제조치를 구상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위해 ｢2025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한국선급 가스선 검사기술팀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실적과 메탄올연료운반선 등 친환경선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방제업무 발전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등장에 따라 기름유출 대응 중심에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자문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며, “해양경찰이 친환경선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해양환경 정책 및 기술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4-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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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7개월간 963명 검거, 59명 구속
(웹이코노미)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 1. 1.∼’24. 8. 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 8. 28.∼’25. 3. 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 윤혜인 기자
- 2025-04-1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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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마약류 범죄 일망타진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웹이코노미)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
- 윤혜인 기자
- 2025-04-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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