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6G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분야 간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6G 소사이어티’ 발족식을 개최했다. ‘6G 소사이어티’는 6G 필수기술 중 하나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성통신 분야와 6G 이동통신 분야 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6G 시대에 지상·해상·공중을 잇는 초공간 통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기술의 유기적 결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 분야 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초연결·초저지연·초공간의 6G 무선통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6G 이동통신 분야는 ‘6G 포럼’을, 위성통신 분야는 ‘위성통신 포럼’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양 포럼 간 상이한 시장 기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처럼 포럼을 운영하되, 양자 간 협의체 성격을 지니는 ‘6G 소사이어티’를 구성하여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분야의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 개발·연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TTA 김대중 본부장의 6G 표준화 국제동향 공유를 시작으로 IITP 최성호PM의 6G 이동통신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룩셈부르크 고등교육연구부 장관 (스테파니 오베르틴, Stephanie Obertin)과 2024년 7월 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이어서 한-룩셈부르크 간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인구와 영토가 작고 유럽의 강대국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로 세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잘 갖춰진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조, 환경, 헬스, 물류, 우주, 금융 부문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며 혁신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번 면담을 통해서 양국의 장관은 미래 시대의 핵심 패권기술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룩셈부르크는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차 확인했고, 지난해 양자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양국 간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연구자 간 공동연구 등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룩셈부르크 측은 룩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7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한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
(웹이코노미) “극초기 불꽃도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화재감지기가 규제에 걸려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6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실증을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하면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증이 원활히 진행되고 조속히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지원이 강화되길 바랍니다.(㈜한선에스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일 오전 10시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18층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특례 지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21년 도입 이후 그간 총 37개의 기업 및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으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기술개발에 망설이던 14개 기업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교육‧과학‧산업 혁신이 이끄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7월 4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1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신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 난제 대응을 위해 올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다. 특히, 관계부처·위원회, 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책 현장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 전문가 및 국민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이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한양대학교)이 지역인재 선순환 체제 구축과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②,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③ 정책의 발전적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교육발전‧기회발전‧문화‧도심융합 특구 간 연계와 규제 완화 등 성공적인 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어서 한웅규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자체‧산업‧대학‧민간 등 지역의 혁신 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나선형 상호작용(N-Helix
(웹이코노미) 광주고등학교(교장 박미자)는 7월 2일 20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운영 모델교 역할을 통한 디지털 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계발을 위해‘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지역연계 AI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기획하여 운영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수업 한계를 넘어서다’,‘노션을 활용한 파일정리의 신되기’,‘캔바로 초간단 웹사이트 만들기’라는 3가지 주제로 운영된 연수에는 광주고등학교 교사 및 광주하남 지역 뿐만 아니라 성남, 용인, 수원, 여주, 이천 지역의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더 나은 수업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광주고등학교 박미자 교장은“예상보다 많은 인근 지역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의 역할에 대한 더욱 막중한 역할을 인식하게 됐으며,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및 수업사례 공유 등 지역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디지털 교육혁신 학교로서 변화하는 과정을 공유하여 미래교육으로 전환의 모범적인 사례 제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4.1.2. 개정, ’24.7.3. 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➊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➋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➌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상황 혹은 사용·처리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등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실
(웹이코노미) 착유는 낙농가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39.8%를 차지하는 힘든 작업이다. 최근 경영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산 로봇착유기 도입을 희망하는 낙농가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로봇착유기를 설치하기 전 고려할 점과 적응 훈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한데 묶어‘국산 로봇착유기 운영 묻고 답하기(Q&A)’를 발간했다. 이 책은 크게 △로봇착유기 일반사항 △설치·운영 전 준비 사항 △설치 후 운영 △긴급 대응(A/S)으로 구성했다. 로봇착유기 일반사항에서는 국산과 외국산 로봇착유기 구성, 설치·유지 비용, 운영 방법 차이 등을 설명했다. 국산 로봇착유기는 외국산보다 약 40% 정도 저렴하고, 젖소 도태 비율이 낮으며, 기능 선택 폭도 넓다. 반면, 외국산 제품은 현장 사용 기간이 길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운영 전 준비 사항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고려할 점, 로봇착유기 설치 위치 선정, 기반 공사 종류와 비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우사 구조 등을 고려해 착유기로 이동하는 젖소 동선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출입구(스마트게이트) 등 시설 추가도 고려해야 한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차관은 7월 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 개소 행사와 이어서 개최된 전국 원자력학과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막대한 전력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 및 신속한 실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를 포함한 미래 원자력 시스템 시장을 선도해나갈 핵심 인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년 부터 ‘차세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됐다. 동 센터는 주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 출연 또는 기업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미래 원자력 시스템 설계에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년에는 서울대학교를 주관대학으로 하는 ‘차세대 고온 원자력시스템 융․복합 인력양성 센터’가 첫 번째 센터로 지정 됐다. 동 센터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중 하나인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대학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중대 입시비리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 완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제 개선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하나, 2025학년도 3월에 입학하는 학생의 모집 계획이 이미 확정된 만큼 2025학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① 일반대학에 입학하는 30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3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된다. 첫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월 2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2024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동 협의체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기술, 법․제도 등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에 발족됐다. 출범 당시 50개 수요․공급기업이 참여했던 ABLE은 올해 82개 기업으로 양적으로 확대됐고, 6개 블록체인 기업이 수요기업과 총 40억원 규모의 투자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단기간에 질적 성과를 확보했다.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ABLE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더욱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투자유치․해외진출, 법․제도, 기술 분야 외에 정책분야를 추가로 포함하고, 전체 자문위원의 수는 14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효진 교수를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은 2024년 7월 2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정례회의 연계 행사로는 한-마다가스카르 정부 간 간담회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사업의 ’24년 신규과제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민 AI일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서비스를 개발‧실증하기 위한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동 사업은 AI를 통해 공공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AI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공공분야 래퍼런스를 기반으로 타 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3년 80억원→‘24년 240억원)하여 기존 추진 과제들과 함께 10개 신규과제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수요 공모(’24.1.4.~2.2.)를 통해 과제를 기획했으며, 이후 AI서비스를 개발할 수행기관을 공모(’24.3.18.~4.25.)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을 완료했다. ’24년 신규과제들은 보훈,
(웹이코노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지난 6월 4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2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한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2,783명으로 재학생은 318,906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3,877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90,603명, 수학 영역 386,972명, 영어 영역 392,110명, 한국사 영역 392,783명, 사회·과학탐구 영역 385,075명, 직업탐구 영역 5,158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6,046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93,533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57,245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34,297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을 운영한다. ‘제1회 2024 대한민국 학생 창업주간’은 초·중·고 및 대학(원)생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운영되는 단기 집중 창업 훈련 과정으로, 지역 간 창업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창업 친화적 문화 확산 및 도전적인 창업가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 초·중·고 및 대학(원)생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점과, 단순 강의형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학생 창업주간 동안 개인별 실전 창업 훈련, 사업 모델 설계, 프로젝트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집중훈련, 네이버 인공지능(AI) 전문가의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학생창업유망팀(U300) 우수창업자 및 대학창업펀드의 투자 우수기업의 창업사례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초·중·고 학생을 대학생 창업 응원단(서포터스)과 연결하여 상담(멘토링)하는 온라인 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