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지난 19일 서울세관에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수사·정보기관 중 최초이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약류 불법 이동 통제강화 기조 속에서 미 연방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그에 따른 마약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그동안 관세청과 국토안보수사국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마약이 은닉된 미국발 화물을 수령하는 국내 수하인을 합동 검거하는 한편, 관세청이 보유한 과거 화물정보를 분석하여 미국 내 발송자까지 역추적하여 검거해 왔다. 특히,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며 국제 마약범죄 조직을 추적해 왔고, 지난해 미국 마약 조직을 적발·와해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상호 간 수사기법과 정보분석 능력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총 120kg(220건)으로 전체 적발량의 15%를 차지했다. 이는 동남아 최대 마약 발송국인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20일, 부산 센텀시티에 방문하여 지역 인공지능·디지털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요 디지털 지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부산은 금융·해운·항만·물류 등이 주력산업이며, 센텀시티를 중심으로“국제 디지털 사업 중심지(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적용·확산을 지원 중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현장의견 청취와 함께, 지역 디지털 지원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인공지능·디지털이 지역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에 인공지능·디지털을 접목하여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혁신상 수상, 해외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 디지털 혁신기업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의 지역 확산을 위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우수 인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지역의 디지털 지원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센텀시티에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분석해 원인별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한 유출 신고 건은 총 307건이었다. 전년도 31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출 원인은 해킹이 56%(1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무 과실 30%(91건), 시스템 오류 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해킹은 증가(151건 → 171건)한 반면, 업무 과실(116건 → 91건) 및 시스템 오류(29건 → 23건)로 인한 유출은 감소했다. 해킹 사고의 유형으로는 관리자 페이지 비정상 접속(23건), 에스큐엘(SQL) 인젝션(17건), 악성 코드(13건), 크리덴셜 스터핑(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접근은 있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87건)도 절반이나 됐다. 업무 과실로 인한 유출 유형은 주로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 등에 개인정보 파일을 게시했거나(27건), 이메일을 동보 발송한 경우(10건), 이메일 및 공문 내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한 경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디지털 신생기업들의 미국 동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반기 참여 기업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는 미국이 전세계 인공지능 투자의 62%를 차지하는 등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뉴욕에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들이 기반시설·협력망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뉴욕대학교(NYU)에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를 개설했으며 이를 활용한 국내 신생기업 지원 거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뉴욕대학교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하여, 국내 AI·디지털 신생기업이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 내 공간 및 시설·장비를 활용하고 창업기획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의 인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현장 간담회의 첫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를 길러내는 현장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을 포함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했으며, 교육, 연구 등 실제 경험에 비추어 정부 연구개발 지원의 혁신을 이끌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제언을 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감한 지원과 함께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때” 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올해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꿀벌과 뒤영벌로 망고를 착과시키는 표준이용기술을 개발해 소개했다. 망고는 타가수분 작물로, 주 생산지인 제주에서는 수산물로 파리를 유인한 후 화분매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내륙지역에서도 망고 재배가 늘면서 수급이 어려운 파리 대신 꿀벌이나 뒤영벌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꿀벌이나 뒤영벌 이용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망고의 수정 시기와 재배면적에 따라 화분 매개용 벌 수 조절 등 명확한 이용기준을 마련, 소개했다. 꿀벌= 40그루당 7,500마리(1통)를 이용한다. 산란 중인 여왕벌과 일벌로 벌무리를 구성하고, 벌통 내에서 일하는 내역벌과 벌통 밖에서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외역벌 비율이 같아야 한다. 꿀벌 방사 후 3주가 지나면 벌통을 검사한다. 한 달에 1회 대용화분을 공급해 여왕벌 산란을 유지한다. 수분할 때 비닐온실 내 온도는 25~30도로 관리한다. 뒤영벌= 40그루당 120마리(1통)를 이용한다. 벌집이 밝은 노란색을 띠고,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벌무리를 고른다. 새로 나올 일벌 유충과 번데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전자가 융합한 미래 농업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20일 농업공학부 대강당에서 ‘스마트농업-전자공학 융합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바이오칩학회 등 국내 농업과 전자공학 연구, 산업, 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차세대 스마트농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기조연설은 ‘스마트농업 정책과 미래’ 주제로 충청남도 농축산국 이정삼 국장이 맡는다. 이어 ∆생체임피던스 분광법을 이용한 농작물의 비생물 및 생물학적 스트레스 조기 진단 ∆생체부착형 감지기(센서) 개발 및 첨단 농업 기술(애그테크) 분야로의 응용 ∆식물 및 과일의 장기 생리 모니터링을 위한 젤라틴 메타크릴레이트(GelMA) 기반 마이크로니들 전자 플랫폼 ∆식물-전자 접속 장치(인터페이스)를 통한 실시간 스트레스 모니터링 및 생장촉진 ∆식물전자공학으로 제안하는 농업의 미래 등이 발표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차세대 연구개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3월 19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하고,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챗지피티(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콘텐츠 창작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학습데이터 무단 이용,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보호 관점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년부터 협의체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24년 협의체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 통해 법‧제도 개선 합의 필요한 현안 도출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민관합동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운영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협의체를 학습 분과와 산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면서 저작물의 학습데이터 활용과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저작권 침해 대응 등 광범위한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논의했다. 그 결과 산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함께 3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11개, 2유형 4개, 3유형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①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연계 강화, ②예비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상정한다. '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교육부 주관) '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전점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1일 대덕 특구에서 주요 출연연들과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이창윤 차관의 보스턴 출장 성과를 연구기관들과 공유하고 미국 신정부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들을 대상으로 미국 신정부의 과학기술 동향과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지정 관련 상황을 공유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미국 과학계 주요 인사들이 마련한 ‘미국 과학기술 이상(비전)’과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 개념 변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각 출연연이 기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한미 협력 사업에 대해 발표한 후,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심층 논의했다. 이창윤 차관은 “미국 신정부와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립연구소, 유수 대학들과 협력 관계망을 보유한 우리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국내 전력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소통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인한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연계에 유리한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의 급부상으로 초고압 전력케이블 등의 전력기자재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HVDC를 포함한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에 관한 산업동향과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HVDC 기술 운영・정책 현황, 전력기자재 분야 기술개발 이슈 및 HVDC 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등을 공유하고, 전력분야 명품 특허창출을 위한 방안 및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효율적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전력산업 분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기반의 기술 고도화 요구가 크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3월 18일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서 신기술 분야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과 기술사업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청년 벤처 및 신생기업 대표 간담회(’25.2.5)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유상임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청년 신생기업 대표들의 혁신과 도전을 격려하고,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청년 대표들은 자신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 기반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신기술 분야 신생업을 이끌어가는 청년 대표들이 혁신과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24년 2학기 9개 학급을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 발명교육이 올해 1학기에는 69개 학급으로 확대된다. 또한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발명교육 과정 개설 교원양성학교’도 올해 2개교에서 오는 ’30년까지 13개교로 늘어나는 등 발명교육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3월 1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발명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초등학교 발명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한다. 최근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이 중요해짐에 따라 발명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개개인의 역량 함양이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 초등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됐고, 러·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의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환기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