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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중국 수출관리제도 심층 보고서 발간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19일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중국에서 수입 시 직면하는 통관 문제와 규제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중국, 수출관리제도를 통해 품목별로 체계적 관리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2024년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
- 이종호 기자
- 2024-1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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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0(수)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디에스테크노에서 「2024년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위원장 이양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자원순환, ESG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 조경주 회장,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박성훈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참석하였고, 위원회 활동현황, 환경현안 대응 주요성과 및 현안 논의, 스마트생태공장 설비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원회가 열린 ㈜디에스테크노는 작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으로, 반도체 생산공정의 열회수 및 슬러지 정제·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5개 분야(온실가스 저감·ICT·수질오염·자원순환·환경안전)에서 100% 이상의 목표 달성률을 이뤄냈다. 특히 ㈜디에스테크노는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와 인텔로부터 동시에 투자를 받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지난 6년간 2배 이상의 매출액(‘17년 500억 → ’23년 10
- 이종호 기자
- 2024-1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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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4.3%, 통상 불확실성에도 내년 수출 ‘증가’ 예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74.3%)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25.7%)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중소기업은 ‘0~4% 증가(34.0%)’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중소기업은 ‘0~-4%감소(13.0%)’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의료바이오 품목의 ‘증가’ 응답 비중이 87.1%로 평균보다 높았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신제품 출시, 품질 개선 등 제품경쟁력 상승’으로 응답한 기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제품 선호도 증가(43.0%), △환율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 개선(16.6%),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1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주요 수출국 경기부진(61.0%), △중국의 저가수출 등으로 공급 과잉(33.8%), △관세, 비관세 장벽 확산(20.8%) 등의 순
- 이종호 기자
- 2024-1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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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목)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연구원, 전북연구원, 제주연구원과 함께 ‘제3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5개 권역 중 3대 특별자치권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인구 증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LH는 지난해 13개 광역시·도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각 연구기관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로컬비즈니스 탐색, 강원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전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국내외 워케이션 시장과 강원도의 워케이션 전망을 살펴보고, 강원도에 적합한 새로운 로컬비즈니스를 탐색한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로컬가치를 활용한 지역인구정책’이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에 장소기반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전북의 문화자원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장소기반산업을 소개한다. 이민주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주를 위한 제주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 조성방안’이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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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대통령상` 수상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올해 왕중왕전은 그간 연말에 한 번 개최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3개 분야(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로 일하는)에서 예선-본선 방식을 도입하고 연중행사로 개최하여 범정부적인 혁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HUG는 왕중왕전에 출전한 647개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투표 심사를 거쳐 예선을 통과하였으며, 통과된 44개 사례 가운데 전문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3개 사례 중 하나로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하였다. HUG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발표회(본선)`에서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편의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서 `청년·출산가구를 위한 주거지원패키지`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 주거지원 우수 정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HUG는 지난 `23년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피해지원`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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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글로벌 수출금융으로 해외 현지법인 직접지원 개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8일(월) 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현지법인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보험 출시 기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19일(화)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인터, 삼성물산 등 수출기업과 도이치은행, 우리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품을 활용한 현지법인 지원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10월말 무보가 출시한 ⌜글로벌 매출보험⌟은 무보의 보험증권을 바탕으로 은행이 우리기업의 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하고 현지법인은 이 현금을 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수출구조 고도화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법인수는 7,700개(‘22년말, 투자잔액 USD3백만 이상)에 달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낮은 인지도, 모기업 지급보증 한계로 인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현지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신상품 출시는 현지법인들이 무보의 보험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우리 현지법인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수출 증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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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중견기업과 역대 최대 수출 박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19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중견기업 수출 부스터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중견기업과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 성과를 결산하고, 글로벌 바이어와 신규 거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OTRA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연말 수출 활력을 이어가고, 역대 최대 수출 기록 달성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현장에는 포드(美, 자동차), 스텔란티스(美, 자동차), 마루이 백화점(日, 소비재) 등 구매력 있는 글로벌 바이어 70여개사가 참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 화장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의료·바이오나 ICT 등의 분야에서도 상담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수요가 눈에 띄었다. 상담회에 참가한 미국 A사 담당자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 등을 고려해 공급망 다변화 및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중국, 인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탈피해 기술 경쟁력과 납품 능력을 보유한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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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KBIZ AMP 18기 수료식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18일 KBIZ AMP(중소기업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수료식에는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권영민 KBIZ AMP 총동문회장(엘씨파워코리아㈜ 대표이사), 이병용 KBIZ AMP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자연과환경 대표이사)등 동 과정을 수료한 총동문회 동문과 18기 수료생 52명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KBIZ AMP 제18기는 6개월간 CEO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소통 ▲전략적 사고 ▲경영 에센스 ▲행복한 CEO를 주제로, 정규강좌 15회를 비롯하여 조찬특강, 동문 교류행사, 국내·해외워크숍 등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강사로 △김경일 아주대 교수(미래사회의 리더십)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생성형 AI시대의 개막) △전미영 서울대 교수(트렌드코리아) △박정호 명지대 교수(대한민국 실물경제 전망)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이사(관점변화)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CEO의 건강)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명사특강이 진행됐다. 한편, 수료식에서는 학업에 대한 열의와 우수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된 15인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18기 원우회장을 맡고 있는 채승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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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8.0%, “중기 혁신활동 위한 정부 정책자금 확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활동 현황 조사」를 실시(조사기간 : 10.28~11.8)한 결과,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57.2%)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19,2%)보다 3배 많았다. 혁신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이유는 ‘주력제품 매출확대’(33.3%), ‘생산성 향상’(26.9%), ‘제품·상품 다양화’(12.5%), ‘기존 거래처 수요 대응’(9.2%), ‘신사업진출’(7.9%), ‘기술 트렌드 변화 대응’(7.7%) 등이었으며,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이유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 있다고 판단’(35.7%), ‘자금 및 인력조달 어려움’(21.4%), ‘시장의 경쟁압력이 낮음’(11.7%), ‘혁신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9.1%) 등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미만(47.6%)이 최근 3년 내 혁신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수행한 혁신 활동은 ‘기존 상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향상’(36.5%), ‘새로운 상품의 개발’(26.8%), ‘특허 및 지식재산권 출원’(13.9%), ‘R&D 활동에 대한 투자 증대’(10.0%), ‘새로운 제조설비 및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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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신한은행,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우대금리 제공, △여성 개인사업자 출산축하금 지급,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협력, △중소기업 정책개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퓨처 AMP의 일환으로 중기중앙회에 신한은행 본부장이 파견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하며 성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매출부진으로 어려운데, 이번 협약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신한은행에서 여·수신 우대금리 (0.5%P)를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정부 지원은 근로자 중심이어서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신한은행이 여성 개인사업자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큰 의미
- 이종호 기자
- 2024-1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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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화)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이한형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이 자리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정찬욱 한국알루미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윤철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과 △박지연 서울여행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 과제에 대한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 이종호 기자
- 2024-1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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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당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한동훈 당대표는 지난 8월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기문 회장은 한동훈 당대표에게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으며, 이후 중소기업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 격차 완
- 이종호 기자
- 2024-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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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 中企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11.15~16일 이틀간 강원도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에서 「2024 서울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리더들이 위기 극복과 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함양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시대, 멋진 리더’를 주제로 소병철 변호사(법무법인 김장리 사회공헌위원장)의 특강이 있었으며, 이업종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간 협업의 장도 마련됐다. 리더십 특강을 맡은 소병철 변호사는 전직 검사, 법무연수원장, 국회의원,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현장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한편, 불안정한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 리더로서 혁신적인 행동변화를 강조하였다. 이어진 간담시간에는 참석자들간에 협동조합간 협업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서울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과 서울장갑공업협동조합간 작업용 장갑 공동구판매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중기 경영 개선을 위한 신규 협업사업을 발굴·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세
- 이종호 기자
- 2024-11-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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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인기업고 인도네시아 소비재·서비스 수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2024 인도네시아 K-박람회(K-EXPO INDONESIA 2024)’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후 KSPO) 등 7개 기관이 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국내기업 총 86개사가 참가했다. 최근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4년간 꾸준히 글로벌 한류 지수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한류가 대중화된 국가다. 이번 행사는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여 콘텐츠, 소비재,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이 인도네시아 전 국민 관심사로 확대되어 스포츠웨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인도네시아 스포츠의류의 2022년 시장규모는 약 4,418억원, 스포츠신발은 약 9,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성장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KOTRA는 이처럼 급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스포츠웨어 시장을 겨냥해 KSPO와 손잡고 국내 스포츠용품 기업의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한국의 최신
- 이종호 기자
- 2024-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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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충남대학교,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 이하 ‘충남대’)와 지난 15일 ‘금융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ESG 실천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 금융인재 양성,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ESG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대는 정책금융 정규강의를 개설하고 신보의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출강할 예정이다. 커리큘럼은 창업 교육, 스타트업 성공사례 공유, 은행·엑셀러레이터·벤처캐피탈 특강 등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충남대 산학협력단, LINC 3.0 사업단 등과 함께 대학 내 창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지역기업 대상 ESG 진단·평가·컨설팅 ▲ESG 인식개선과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연구 ▲지역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을 함께 추진한다. 신보는 올해 4월부터 영남대학교에서 정책금융 정규강의를 운영한 경험과 고유의 창업지원 역량을 결합한 ‘산학연 학술 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와도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
- 이종호 기자
- 2024-11-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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