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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갑)이 1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란을 비롯한 외환,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내란의 죄, 제2편 제2장에 따른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
- 윤혜인 기자
- 2024-12-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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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윤석열 탄핵 평택 시국선언 환영
(웹이코노미) 지난 12·3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선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사회대개혁 의제 실현을 외쳤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평택시에서도 많은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을 속히 매듭짓고 정치리스크를 제거해 지역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의 위험을 최소화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택지역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 비상시국선언에는 ▲평택시민사회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37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노동조합 18개 ▲종교단체 12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정당, 그리고 ▲지역인사, 단체 간부, 개인에 이르기까지 총 100명이 참여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대개
- 윤혜인 기자
- 2024-12-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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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제5회 해양경찰 함정설계공모전” 시상식 개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함정사업분야에 대한 국민참여 및 소통을 위해 개최한'제5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3일 해양경찰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 주요 임무인 해양환경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 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8개 대학 10개 팀이 참여했다. 본 행사를 공동 주관한 대한조선학회가 산·학·연 조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출품작의 완성도, 타당성, 참신성 등을 중점으로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기존 제약과 형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수상작 6개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인하공업전문대학(조선기계공학과), 우수상 국립부경대학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장려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해군사관학교(조선공학과), 동명대학교(군사학과)가 각각 수상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해양환경 임무의 중요성을
- 윤혜인 기자
- 2024-1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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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나눔 실천의 장, 특별판매장 및 나눔바자회 열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13일 연말을 앞두고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하여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영홈쇼핑 특별판매장은, 홈쇼핑 직매입 상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매출 확대를 촉진하고자 기획하였고 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운영한다. 행복한백화점과 사회적기업((재)행복한나눔 등)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나눔바자회는, 사회적 약자 생산품과 일반기업에서 기부한 제품들을 판매하여 주위에 따뜻한 나눔 분위기를 확산한다. 김 차관은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를 둘러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한 뒤, 나눔행사를 준비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직원들과 사회적기업 임·직원 등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판매장과 나눔바자회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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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구·경북 통합 차질 없이 지원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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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구·경북 통합 차질 없이 지원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함께 12월 13일 실장급 회의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안과 일정 등을 확인하고, 북부권 발전 방안 및 통합 모델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현재 대구·경북 통합 관련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민 설득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협의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통합법률안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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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울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현장방문 실시
(웹이코노미)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13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 태화종합시장 등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우수사례인 태화전통시장(울산 중구)과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의 수혜기업인 울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우수사례 '태화종합시장' 찾아 의견 청취 김완기 특허청장은 14시 50분 태화종합시장(울산시 중구)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태화종합시장은 ’22년 특허청의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대나무, 고래, 태화강(물결), 태양을 형상화한 신규 공동상표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상징하는 대나무, 까마귀, 백로를 형상화한 캐릭터를 개발했고, 이에 대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획득했다. 이후 등록된 상표와 디자인은 엠제트(MZ)세대 마케팅에 활용하여 젊은 고객층의 유입을 이끌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오 상인회장, 울산상공회의소 서정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영오 상
- 김태현 기자
- 2024-1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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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산업연구원, 탄핵 장기화땐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웹이코노미)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탄핵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드높이는 것이 경제안정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에 관련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산업연구원은“탄핵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맺은 외환스왑 거래 기한과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
- 윤혜인 기자
- 2024-1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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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에 시민이동편의 관점에서 택시 증차 필요성 전달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 윤혜인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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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발표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2월 13일,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총 313개교 명단(지원 가능 303개교, 지원 제한 10개교)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 김민수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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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해외 파견 순찰팀 수기집 『실제상황 4–국제 안전지원팀편』 발간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치안의 최전선에 파견된 경찰 순찰팀의 이야기를 담은 수기집 『실제상황 4-국제 안전지원팀편』을 발간했다. 경찰청은 이번 수기집을 통해 해외 파견 순찰팀인 ‘국제 안전지원팀’의 활동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세계적 치안 협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상황』 시리즈는 2011년 첫 발간 이후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무대 활약상을 생생히 전해왔다. 이번 네 번째 편에서는 ‘국제 안전지원팀’이라는 경찰청의 재외국민 범죄예방 활동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총 24편으로 구성된 이번 『실제상황 4』에는 2024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질서 유지에 이바지한 ‘올림픽 안전지원단’ 활약상 21편을 비롯해, 크로아티아·스페인 등 주요 해외 관광지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대한민국 경찰의 이야기 3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제 안전지원팀’은 순찰 업무에 특화된 현장 경찰관 위주로 선발·운영하므로, 상대적으로 해외 파견 경험이 적은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 윤혜인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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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간다에 한국 농촌공동체 문화 전파…첫 ‘농민의 날’ 행사 성료
(웹이코노미) 지난 12월 12일(현지 시간),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는 우간다의 도호(Doho) 지역 농민협동조합 광장에는 우리나라 줄다리기, 전통 무용 마당놀이를 즐기는 현지인들로 가득 찼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가 주관한 ‘제1회 농민의 날’ 행사가 도호 농민협동조합 지도자 및 소속 농민, 지방정부 관계자, 지역공동체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고 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가을걷이철 마을 축제를 본떠 두 나라의 민속공연과 전통음식을 즐기며, 벼 재배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도호 농민협동조합 소속 924개 농가 가운데 이번 작기에서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상위 6개 농가를 ‘종자생산왕’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우간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우간다 주요 쌀 생산지인 도호지역에서 ‘유카파시-39(UKAFACI-39)’ 품종을 포함
- 권나연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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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최종 활동보고회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에서 ‘제1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의 20~30대 2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간담회,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방안’ 제도개선 제안 등 국민권익위의 여러 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해왔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소감 및 정책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증명서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장인
- 권나연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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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과제와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12월 13일 사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최신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민간 역할을 강조한 자율규제, 사업자 책임성 담보를 위한 정부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규제입법 사례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이 거론됐으나 해외와 국내 시장의 환경 차이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
- 권나연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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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스마트도시협회와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협력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12월 13일 스마트도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기관으로서 스마트도시 기술 자문, 기술 발굴, 국제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등 기획 분야 협력,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발굴 협력, △새만금 메가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를 위한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 협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다양한 첨단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혁신적인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스마트도시협회의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특화된 개발계획과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전역에 스마트도시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이
- 김태현 기자
- 2024-12-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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