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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박완수 국회의원 2021.07.01 (출처:박완수 의원 의원실)[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1일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 윤혜인 기자
- 2021-07-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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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이 30일,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박대출 위원장을 필두로 탈원전대책특위를 발족하고 文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련의 부작용을 타개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탈원전대책특위는 향후 전문가 초빙 토론회,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몽니로 밀어부친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文정부의 경제를 망친 ‘소부탈 3종세트(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실패, 탈원전)’ 중 탈원전은 그 피해규모가 추산 불가할 정도로 치명적이다”라며, “국민 3명 중 2명이 원전 확대・유지에 찬성하는데 이 정권은 우이독경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탈(脫)원전을 탈(脫)하기 위해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원장 임명 직후 주재한 1차 회의에서 특위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 실패를 국민세금인 전
- 윤혜인 기자
- 2021-07-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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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부 제외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지원 및 설치"
LH CI[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일부 언론매체의 '장애인 외면하는 LH 임대주택' 취지의 보도와 관련, "우리 공사에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요청 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조립식욕실(UBR)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일부 항목을 제외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지원 및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이어 "또한 조립식 욕실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일부항목에 대하여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주택 사용에 있어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BR(Unit Bathroom)은 시스템욕실로 바닥, 벽, 천장 내부설비를 FRP 등 방수 소재로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 하자율이 적으나 구조 변경이 곤란한 구조를 말한다. 또 LH에 따르면 일부 매체에서 언급된 세대는 2018년 5월 8일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지체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란 내용의 안내 문구와 함께 유의사항으로 '기 입주단지이므로 장애등급 및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및 '전
- 김영섭 기자
- 2021-07-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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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ESG위원회’ 첫 회의 개최, 환경전문가 이수영 위원장 선임
이수영 (주)LG ESG위원장 2021.07.01 (출처:LG)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LG ESG위원회는 1일 첫 회의를 개최해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수영 사외이사를 위원장에 선임했다. ㈜LG ESG위원회는 이수영 위원장을 비롯해 한종수, 조성욱, 김상헌 등 사외이사 전원과 권영수 ㈜LG 부회장이 멤버로 구성되었다. 이수영 위원장은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대표 집행임원이자 코오롱에코원㈜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LG ESG위원회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외부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단’은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기관, 연구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ESG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또, 이학종 소풍벤처스 투자 파트너를 좌장으로 환경∙사회 분야 청년 활동가와 소셜벤처 대표 등으로 ‘MZ세대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들 자문단은 LG ESG 경영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 글로벌 동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전달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LG는 사업 추진과 기술 개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포함한 인류사회 공동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
- 김영섭 기자
- 2021-07-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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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상평교 부근 교통체계 개선’ 및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교 확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2021.06.30 (출처:박대출의원실)[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30일 ‘상평교 부근 교통체계 개선’과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각각 5억 원씩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평교 부근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는 우회전 대기행렬차량 발생으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차량으로 인근 호탄동 주거단지 소음발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교세로 상평교, 호탄대경빌라트 앞 삼거리, 정보고사거리(충무공동→개양오거리 방향)의 차로가 조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교통처리용량(차로확보)이 증대되어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해소가 기대된다”며, “차로조정을 통해 차량들이 택지외곽으로 우회하게 되면, 매연 및 소음저감으로 호탄동 주거단지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문산 덕남마을은 시비 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특교세로 문산 덕남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문산 덕남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문산읍 지역 주민
- 윤혜인 기자
- 2021-06-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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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주민등록법’ 및 ‘보호관찰법’ 개정안,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박대출의원 2021.06.30 (출처:박대출의원실)[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피해자의 주소까지 알아낼 수 있어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의 주소에 대해서도 열람 및 교부 제한이 가능해져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정폭력가해자가 ‘직계혈족’ 및 ‘세대주 직계혈족 배우자’ 자격으로 가정폭력피해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 노출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도 마련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검찰과 법무부의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다. 보호
- 윤혜인 기자
- 2021-06-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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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간 감사업무 협약식이 한수원 본사에서 개최되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 강래구 상임감사위원, 네 번째 한국수력원자력 박석진 상임감사위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30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 전문성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경영평가 및 감사평가에서 모두 ‘A’등급의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사 관련 정보 교류,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교차감사) 등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부패･청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렴도･반부패 사례 장단점 공유를 통해 2021년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뿐만 아니라 공기업 청렴도･반부패 선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석진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양 기관이 적극적 협력관계를 통해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는 감사기법을 적극 공유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내재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김영섭 기자
- 2021-06-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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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해킹 의심 사건 경찰 수사의뢰…향후 보안강화
KAI 홈페이지 캡처[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은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KAI는 해킹 의심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하고 "KAI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는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형 전투기(KF-21)를 제작하는 KAI에서 올해 두 차례 해킹으로 많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일부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 김영섭 기자
- 2021-06-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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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사용자측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에 반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현판[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램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영섭 기자
- 2021-06-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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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상습 정체구역 불법 끼어들기, ‘공정유도차로’로 막는다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습 정체 구간 내 불법 끼어들기로 인한 교통 정체와 사고 예방을 도모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칭)공정유도차로 설치사업’은 도내 나들목(IC) 접속부, 교차로, 분기점 등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정유도차로’를 설치해 이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현행법상 정속 주행 중 점선 차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차량들이 서행 중인 정체 구간에서는 실선과 점선 구분 없이 끼어들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얌체 차량들이 흔하게 접하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이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어려워 도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끼어들기가 잦은 상습 정체 구역을 대상으로 ‘차로분리 안전지대’와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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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거주 청소년의 경기버스 교통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드려요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을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 ~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이 되면 가능하다. 먼저 신규 회원은 가입 시 도내 거주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와 환급받을 ‘지역화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기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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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이재명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성장, 경기도가 선도” 현대차와 맞손
이재명,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성장, 경기도가 선도” 현대차와 맞손 2021.06.29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미래자동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공영운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은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현대자동차그룹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로 인한 자동차산업 재편에 경기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민간 기업과 대응·협력함으로써 미래먹거리 창출과 도민 교통서비스 혜택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현대자동차그룹은 ①친환경차 보급 ②자율주행 ③미래 모빌리티 총 3개 분야 5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로 1,022억4,2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첫째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상용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또한 내연기관 청소트럭을 수소청소 트럭으로 바꾸는 교체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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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8만5000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취약노동자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켜 1인당 1회에 한해 8만5천 원의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백신접종을 촉진해 방역사각지대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에 따른 지원대상은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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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부동산 투기위험도.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등 데이터 분석 모델 도정활용
경기도청 전경[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위험지역 도출, 예비 창업자의 매출 예측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주요 도정 현안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신규 데이터 분석 사업’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도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도정 정책 관련 신규 과제 4건을 발굴해 분석함으로써,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구현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투기위험지역 도출 분석을 추진한다. 부동산 표준 공시지가, 실거래가, 거래량등을 분석해 지역별/유형별/개발구역별 등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로 투기위험지수를 산정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을 사전에 집중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 창업자 매출 예측 분석은 93개 생활밀접 업종의 매출을 소지역별로 예측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거 매출액과 유동인구의 통계를 분석하는 기존 상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난 1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통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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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경기도청] “경기도, 소공인 규모는 전국 최대… 수익성·지속가능성은 과제”
시도별 도시형소공인 사업체수 비중 (2019년기준) 2021.06.29 (출처:경기도청)[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기도에 제조업 경쟁력 근간인 ‘소공인’ 사업체 10만8,000여개소(전국 대비 29%)가 밀집해 전국 최대 규모이지만 이들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작업환경 스마트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체계적 지원·육성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이란 통상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의 ‘도시형소공인’을 지칭하며, 이는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갖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체로 정의된다. 이들은 지역 고용 및 산업생태계 안정화, 지식·기술 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체 수(2019년 기준)는 10만8,554개로 전국 29.3%를 차지하며, 규모 2위인 서울시(5만3,276개)의 2배 이상이다. 도내 도시형소공인 종사자 수도 40만1,301명(전국 3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를
- 윤혜인 기자
- 2021-06-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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