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의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분야 '2024 자주하는 질문집' 4종을 12월 16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질문집은 최근 1년간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30만건을 분석해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약 1,800개 문답을 선별·정리했으며,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제1권)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영업허가, 등록 및 신고 ▲표시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 ▲건강진단 항목 변경 및 검사 유예기간 신설(2024년 시행) ▲수입위생평가 대상 동물성 식품의 확대(2024년 시행) ▲구강관리용품 등 위생용품 대상 확대(2025년 시행) 등 (제2권)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 및 광고 ▲마약류 반납, 중독 지원(예방교육,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유통 및 안전관리 등 (제3권)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표시기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2024년 신청 시작) 등  
(웹이코노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하여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과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이러한 3국의 협력 의지가 담긴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개사로 지난해(79개사) 대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왔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6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2021년 지정)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복구목표시간 단축(30일→7일), 대체 사업장 확보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고도화해 인증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국민 생활과 안전까지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OKTOON)’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 11월, 운영자를 검거(구속 송치)했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웹이코노미) 전국 과학수사관 28명은 과학수사관 활동 수필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에만 나오지만’ (부제: 죽음의 현장에서 과학수사관들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 책자를 발간(12월 16일부터)하고, 12월 19일 (16시 30분∼18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과학수사 활동 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120여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28작품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이다. 과학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검시조사관‧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지문감정관‧법곤충연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수십 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며 현장에서 느낀 삶의 애환과 진솔한 단상을 담았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실만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증거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적 사명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평소 시신을 많이 접하는 ‘검시조사관’도 매번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슬픔과 처절함을 느끼는 한 인간일 뿐이다. 특히 어린아이를 검시하며 핀셋으로 눈꺼풀을 조사할 땐 잠든 듯 누워있는 아이를 아프게 한
(웹이코노미) 국립종자원은 최근 기능성 품종 육종 활성화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콩, 유채, 담배 작물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등을 품종보호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올해 추가된 특수 형질은 인체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콩 리놀렌산(오메가-3), 나쁜 콜레스테롤(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콩 올레인산, 그리고 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유채 조지방 함량, 담배 저 니코틴 함량 등이다. 이전에는 식물체의 길이, 모양, 색깔, 크기 등 눈으로 확인 가능한 특성(표현형) 위주의 심사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육종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박, 고추 등 14개 작물 20종의 특수형질 항목을 추가하여 신품종 심사 기준에 반영해 왔다. 이로인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거나 유해 물질이 적은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가 가능하게 되어 특수 형질을 가진 품종육성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육종가들의 신품종 육성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호품종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라캐머라(Paul J.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노고와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있는 노력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UN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우 국회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경 등 다양한 난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의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 박경은 동 정무실장, 김수혜 동 공보실장이, 국회의장 측에서는 진선희 국회입법차장, 조오섭 국회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 [ 국회의장 예방 발언 전문] 우선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의장님께 시간을 좀 내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즉각 수용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16년~‘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됐다. 연내 개통 예정 국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의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국도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로, 12월 27일 12시 개통 보령시 성주면 우회도로 건설로 보령에서 부여간 주행시간이 단축되며 관광객 교통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5일 07:15 조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기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웹이코노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웹이코노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14일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이와 함께,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12월 14일 중국의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기업 쓰촨성 HT사(社)가 새만금 지역에 광전지 생산기지를 건립할 목표로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HT사(社)는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2023년 설립 이후 급성장하며 2024년에는 20GW 규모의 광전지 생산 라인을 완공했고, 2025년까지 총 40GW의 연간 생산능력을 목표로 하며, 동종 업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HT사(社)는 오는 2025년 7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 내 약 13만 2천㎡ 부지에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새만금이 동북아시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HT사(社) 관계자는 “새만금은 첨단 산업 인프라와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갖춘 최적의 투자지”라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한중 양국의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디벨롭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4 디벨롭 취·창업 축제(페스티벌)’를 12월 14일 10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된 ‘디벨롭(D’velop) 사업(프로젝트)’은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원하는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적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150여명의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➊디지털 창업지원, ➋디지털 창작교육, ➌디지털 취업연계 등 3가지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날 페스티벌은 “청년, 디지털로 자립하다”를 주제로 자립준비청년과 관련 기업·기관 간 교류의 자리가 될 예정이다. ▲디벨롭 사업 소개 및 성과 공유를 시작으로, ▲창업·창작·취업 분야별 우수사례 시상(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 ▲ 금년도 수료생 중 차년도 담당 지도자(멘토)로 활동할 자립준비청년 위촉, ▲분야별 연사 특강 및 원탁회의(라운드 테이블)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행사 및 원탁회의 진행은 선배 자립준비청년으로서 후배 청년들의 자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