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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불법・위헌 계엄 방지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앞으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은 무효로 하는 불법・위헌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16일,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계엄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해제 결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 이후 4시간이 지나서야 계엄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위헌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시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신속히 회복되는 법률 체계가 개선되길 기
- 윤혜인 기자
- 2024-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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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호 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플랫폼(산학연 혁신허브) 운영 개시
(웹이코노미)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추진한 1호 산학연 혁신허브(한남대) 준공 기념식을 12월 16일 개최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4차례 공모를 거쳐 9개 대학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1단계 부지를 조성(면적 2만㎡)하여 산학연 혁신허브를 건설했다. 2단계(면적 1만㎡)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 연구소 등을 위한 업무공간*으로 저렴(창업기업 시세의 70%, 성장기업 80%)하게 장기간(최장 10년) 제공되며,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배치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허브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 김민수 기자
- 2024-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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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2월 16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통합기관 기준(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공청회는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에 대한 연구진의 발표에 이어 학계 전문가,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청회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 김민수 기자
- 2024-12-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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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허청 예산 7,058억원으로 확정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집중투자 분야로는 ▲ 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특허 빅데이터 활용 강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등이 꼽혔다. 특허청은 AI 기반의 특허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R·D 기획 등에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출국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여 내년 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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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산·학·연 역량 결집”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추진체계 구축!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핵융합 혁신연합(Fusion Innovation Alliance)'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과기정통부 장관, 출연(연) 원장, 대기업·중소기업·신생기업(스타트업) 관계자, 대학 연구자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핵융합 혁신연합’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실현 기반 구축과 국내 핵융합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이다. 지난 7월 발표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민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핵융합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자율 기구로 설립됐다. 특히 국내 산·학·연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내 핵융합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제 핵융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융합 혁신연합’은 소병식 삼성물산 부사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한 상임위원회와 실무단(워킹그룹), 회원으로 구성되며 기업 및 대학, 출연연 등 91개 기관*
- 박수진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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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선배가 돕는다
(웹이코노미) 신규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농림축산식품부 조영웅 주무관(농업주사보) 등 5명이 ‘공직 적응 상담 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로 뽑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6일 인사처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범부처 공직 적응 상담 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 및 공동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상담가(멘토)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우수 상담가는 참여한 신규 공무원(멘티)들의 만족도(투표수)와 상담(멘토링) 결과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식품부 조영웅 주무관은 새내기 공직자들에게 업무 외에도 ‘고충 상담 창구’ 등 조직 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도를 공유하며 신규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과 자긍심 고취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효은 주무관, 장려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길예진 주무관, 교육부 현주나 주무관, 행정안전부 강민재 주무관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직렬 및 부처별 궁금증 ▲업무와 조직문화 적응 비결 ▲악성 민원 대응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
- 권나연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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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농대 교내 ‘향기나래 도시 숲’ 조성
(웹이코노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내 2,000㎡ 면적에 ‘향기나래 도시 숲’을 조성하고, 16일 재학생과 교직원, 산림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조성된 ‘향기나래 도시 숲’은 산림청의 지원(2023~2024년, 5억원)으로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도시형 산림공원으로 조성됐다. 향기나래 도시 숲은 산책로와 편백나무와 조류 서식공간, 편의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한농대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농대는 지난 2019년에도 전주시의 지원으로 교내 ‘푸르마루’산(10,000㎡)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이번에 교내에 조성된 도시숲과 푸르마루산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휴게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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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유관기관들 모여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모여 올해의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보강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약 1조 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지원제도 추가 발굴과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유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본격화 등 새만금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
- 김태현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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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북성포구 매립지, 복합문화시설·체육시설 등 조성해야”
(웹이코노미) 인천 동구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부지에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도입해 원도심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회의실에서 ‘북성포구 매립지 상부시설 조성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2018년 매립이 시작된 북성포구는 최근 무허가 횟집 보상이 완료된 가운데 상부시설 조성사업 착수에 앞서 활용방안을 비롯해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전체 면적은 7만5,554㎡(약 2만2,800평)로 2021년 실시설계용역 당시 ▲어항편익시설 4,378㎡(5.9%) ▲항만관련시설 1,137㎡(1.5%) ▲공원 26,311㎡(35.8%) ▲광장 13,175㎡(17.9%) ▲녹지 4,754㎡(6.4%) ▲주차장 7,531㎡(10.2%) ▲도로 13,658㎡(18.5%) ▲보행자도로 2,788㎡(3.8%)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공원과 광장, 녹지 등이 전체 사업구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계획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입장이다. 김재철 인천해수청장
- 윤혜인 기자
-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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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25억 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e-ICU)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하여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병원 간 정보 교류를
- 서예지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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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 김태현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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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중기부,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 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
(웹이코노미)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 분석과 지원강화를 위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를 추가하고 12월 16일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수집·보유한 자료다. 기업통계등록부에는 기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등 8개 분야에 걸쳐 지원받은 금액 등 19개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존 보유 정보인 매출액, 종사자수, 기업규모, 산업분류, 지역코드 등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교차분석함으로써 지역, 산업,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장은 “이번에 기업통계등록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이 강화되어, 중소기업
- 권나연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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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전제품업체 파세코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3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여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
- 권나연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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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주댐 저수 구역 생활 불편·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하세요!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주댐 저수 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담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북 단양군의회 1층 민원 상담·휴게실에서 ‘지역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는 같은 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단양군청에서 주재하는 ‘단양 양백마을 진입로 침수 방지대책 마련 요구’ 집단민원 조정회의 개최에 맞춰 국민권익위 조사관이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현장에서 직접 상담이 가능한 분야는 댐 저수 구역 내 하천점용 및 행위허가,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자원 분야를 기본으로 하며,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과 관련한 민원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충주댐 주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단민원 조정회의 결과도 지켜보시고, 생활 불편과 고충에 대해
- 권나연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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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한 외국인 기업·학교·유학생 고충…” ‘소통의 장(場)’에서 의견 나눈다
(웹이코노미) 외국인투자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부족한 근로인력 문제 및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기업·대학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만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주한 외국기업, 외국교육기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국내대학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조건과 관련된 고충,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비자 문제,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규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들이 제기될 전망이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여 국민권익위와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문화를 조성하고, 주한 외국인의 기업활동 및 근로 조건 개선, 외국인 유학생의 불편사항 해소 등 보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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