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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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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관세청, 2024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12월 17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②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및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 신규 특허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7 16: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국가원로회의 원지원(元智院) 오찬 간담회 참석

(웹이코노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월 17일, 국가원로회의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원로들과 의견을 나눴다. 국가원로회의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후대에 살기 좋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한 원로들이 1991년 창립한 조직이다. 올해 10월에는 원로들의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기 위해 두뇌집단(싱크탱크)인 원지원을 발족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 유장희 원지원 원장, 김도연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 등 50여 명의 각계 원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국제 인공지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상임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원로들의 헌신과 기여 덕분”이라며, 원로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어서,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설계하고 선도하기 위해 과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6:52
농식품부, 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미래 자원이 되다

(웹이코노미)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와 환경부(차관 이병화)는 ㈜이마트(대표이사 한채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대표이사 문영표),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삼성웰스토리(대표이사 정해린), (주)현대그린푸드(대표이사 박홍진) 등 10개 기업·기관과 함께 12월 17일 ㈜이마트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자급률 제고 등 축산업발전을 비롯해 폐기물 및 탄소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6:52
새만금개발청,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함께!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하여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1주년 기획전시는 간척사업 과정 속에서의 계화도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척을 통한 환경의 변화 과정’과 ‘간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각종 문화 행사, 교육·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개관 1년 3개월 만에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새만금·전북의 대표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말 성탄절 특별교육 행사로는 ‘박물관에 찾아온 산타의 선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솔방울 트리 만들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 ｢오디 뱅쇼 만들기｣를 진행한다. 솔방울과 함께 해안방풍림에 대해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 ‘오디’를 이용한 체험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새만금을 이해하는 교육적 요소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6:52
과기정통부,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 개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일대(대강당 및 세종청사체육관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이 개막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 R·D 앞으로(APRO) 사업은 30개 이상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R·D 사업 중, 세계 최초의 혁신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핵심 R·D를 선별·지정하여 차별화된 예산과 제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계도전 R·D프로젝트, ▴산업기술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9개 부처에서 주관하는 35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오픈랩의 메인 전시관은 혁신도전형 R·D를 의미하는 A·P·R·O(A관, P관, R관, O관) 연구관과 RND 지원관으로 구성되며, A관 R관에서는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고기, ▴자폐 치료 게임, ▴흉터없는 수술로봇, ▴재생되는 인체 등 실제로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미있고 신기한 연구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달탐사선 모형 등 ▴우주, 원자력, 국방,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소재,
- 박수진 기자
- 2024-12-17 16:52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 김태현 기자
- 2024-12-17 14:31
과기정통부, 국가 대표 연구개발 성과 100개를 뽑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69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위원장 박재민 교수, 건국대)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최우수성과 총 12건 포함)했다.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을 통한 메타렌즈 대량생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개발(이 헌, 고려대학교)’ 성과는 차세대광학소자인 메타표면을 대면적-저비용-고처리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착용가능 기기(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접기 하듯이 하나의 구조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접거나 펼 수 있는 유전자(DNA) 나
- 박수진 기자
- 2024-12-17 14:31
행안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조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4:31
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MITKA)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2월 16일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
- 오지연 기자
- 2024-12-17 12:51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훈령, 예규 등의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위임 없이 정하고 있던 ‘소액 부담금의 면제’ 근거, ‘각종 수수료의 감면’ 근거 등을 법령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령(5개 법률, 4개 대통령령)의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의 내부 규정으로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하여 정비대상 행정규칙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비안을 만들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러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 개정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만덕초 최우수상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올해 국내 30개 학교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류하는 ‘글로벌 아카데미’를 추진한 결과, 부산 북구 만덕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에서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를 갖고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글로벌 아카데미’는 6·25전쟁을 매개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와 유엔참전국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 수업과 초청행사 등 상호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교류 활동을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제도화하여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최우수학교인 만덕초등학교는 유엔참전국인 태국, 인도의 3개 학교와 교류하면서 ‘보훈, 평화’ 등을 주제로 자체 교육과정 운영한 것은 물론, 6·25전쟁 관련 정부기념일 알리기 활동, 태국 및 인도 참전용사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태국과 인도 학생 60여 명과 함께 유엔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담은 ‘평화의 책’을 자체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우수상에는 영국, 튀르키예 등 5개 유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국토부, 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용인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선 지정을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국토부, 추운 날·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축물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평균 4℃ 이하의 저온 환경과 비오는 날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은 ’24년 1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평균 기온 4℃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재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검증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기온보정강도) 저온 환경에서 강도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반영하여 6 메가파스칼(MPa)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혼화재)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혼화재(mineral admixture)의 최대 사용비율을 플라이 애쉬(Fly Ash)의 경우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는 50%에서 30% 이하로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지원)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농식품부, “우리 농관원이 달라졌어요” 조직문화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내부위원평가 및 농관원 전직원 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 中' “나는 원산지단속 공무직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가 잘 되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원산지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면서 항상 조연의 역할에 그쳐
- 권나연 기자
- 2024-1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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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22시 06분

정치·사회

관세청, 2024년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국가원로회의 원지원(元智院) 오찬 간담회 참석

농식품부, 축산사료로 재탄생한 식품부산물, 미래 자원이 되다

새만금개발청,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과 함께!

과기정통부, '2024 대한민국 혁신도전 연구공개전' 개최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과기정통부, 국가 대표 연구개발 성과 100개를 뽑다

행안부, 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MITKA)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 행정규칙 규정 사항의 법령상 근거 명확화로 법 집행의 투명성 높인다

국가보훈부,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성과발표회 만덕초 최우수상

국토부, 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부, 추운 날·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개정

행안부,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농식품부, “우리 농관원이 달라졌어요” 조직문화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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