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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 10명 중 8명은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 응답
(웹이코노미)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90.7%), 친환경농산물인증품(89.1%),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품(79.8%), 양곡관리표시(69.5%), 농산물안전성조사(57.4%)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24명)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8명)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하여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인지
- 권나연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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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내외 도전요인 극복을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입니다.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8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대내외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 등을 논의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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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2024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 ‘재정전문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윤석열 정부의 무비전, 무개혁, 무책임, 3무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 기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혁신 비전, 개혁 성과, 책임 있는 정책운용이라는 3필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기조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의 결과, 내수 경제는 침체되고 세수는 대규모로 결손이 발생했으며, 재
- 윤혜인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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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일동 후디스'와 중소기업 ‘(주)아이밀’간 ‘아이밀' 상표권 소송은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다. 일동후디스는 처음에는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다가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면서 아이밀로 변경하고 '일동 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이에 중소기업 ㈜아이밀은 2012년부터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던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시작했고, 2021년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아이밀이 승소했다. 김종민 의원은“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 도메인 등 기타 성과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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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계엄·탄핵 한파, 부동산 찬밥 신세
(웹이코노미) 탄핵정국이 환율 상승과 유동성 위축,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 금융시장 못지 않게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핵정국이 수습되기까지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불러와 부동산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 불안 요인 제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13일 국토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탄핵정국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면서 거시경제의 과도한 위축과 같은 급격한 경제 불안이 심화한다면 부동산시장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탄핵정국이 주식과 같은 금융시장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탄핵정국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와 맞물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치리스크 해소와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공급기반 확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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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미래철도 기술 선도를 위해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에 관한 주제로 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과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관은 국가철도공단 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그리고 (사)한국철도건설협회가 맡았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철도시설협회, 한국철도기술사회가 후원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안태준 의원과 권영진 의원 그리고 정준호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그리고 이상철 (사)한국철도건설협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서 첫번째 발표는 김은형 ㈜올포랜드 상무가 ‘철도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두번째 발표는 장문석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장이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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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 소속으로 국회경비대 설치 …국회 경호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7일, 국회 경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시기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호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국회 소속으로 자체적인 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경호를 수행하며,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경호를 담당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경찰 지휘를 받아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위는 현행과 같이 회의장 건물 안에서, 신설되는 경비대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담당한다. 용 의원은 “위헌적 계엄선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집단이 오히려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불상사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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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웹이코노미)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21대 국회 4년 연속 선정에 이어 22대 첫 국정감사까지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외교부 보고서 분석 통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갑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실망 지수를 부각,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의원실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적이다(59.9%)’란 점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중소기업 자영업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정책방향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인천 현안도 앞장서 챙겼다. 송도 바이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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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성공 추진 토론회 개최 … 생산적 정책 마련할 것”
(웹이코노미)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인천 해상풍력발전을 제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지역에서도 처음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인천 해상풍력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로 나서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 사항과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천 해상풍력은 넓은 해양, 적정 수심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및 수도권 등 주요 전력 수요처까지 가까워 해상풍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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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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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석유화학산업 위기,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9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글로벌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고했다.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의 공장 가동률은 올해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도 국세징수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여수시의 2023년 국세징수는 2021년 대비 40.3%나 감소한 3.4조원으로 추락했고, 여수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올해 전년 대비 66%나 감소했다. 여수에서는 현 상황을 IMF사태와 코로나 팬데믹 때 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위기는 여수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21년 월평균 음식점 폐업 수는 월평균 29곳, 올해 8월에는 43.4곳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를 넘어섰고, ▲음식점 카드매
- 윤혜인 기자
- 2024-12-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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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중기부와 외교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 창업진흥원(KISED)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하여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24.11.30 기준)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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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차질 없는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 공급 확고하게 추진”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광명시흥본부를 찾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이하 광명·시흥 지구) 공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 12.7만m2 면적(여의도 4.4배)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 7천호를 포함하여, 주택 총 6만 7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와 KTX(광명역)가 가깝고 목감천 등 자연환경도 우수해,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먼저 박 장관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전문가 MP(마스터 플래닝) 등을 거쳐 마련한 개발 청사진인 광명·시흥 지구계획(안)을 점검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지구 내 철도 역세권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직·주·락이 어우러지게 하는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워터프론트
- 김태현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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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2월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 행정부 대비를 준비해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보다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시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하여,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오늘 출범한 '美 신 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주재 : 차관보)와 경제 분과(주재 : 경제외교조정관)를 운영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오지연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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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7일 농협하나로마트 신촌점 회의실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축협의 경제사업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축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제도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농협경제지주 김주양 산지도매본부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종안 부이사장,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전찬익 연구위원, 원예조공법인전국연합회 이무상 회장을 포함해 각 분야별 조공법인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조공법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제사업에 있어 조공법인-지역조합-경제지주간 효율적 역할 관계 설정, 조공법인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무이자자금 등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조공법인 경영평가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강원한우조공법인 등 경영평가 우수법인의 사례 발표를 통해 조공법인의
- 권나연 기자
- 2024-12-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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