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독려할 예정
(웹이코노미) 경찰인재개발원은 12월 18일,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8일 2024년 제6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AI와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개인정보위는, 올해 마지막 미래포럼인 이번 회의를 통해 12월중 공개 예정인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과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철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발제와 함께 김승환 교수(인하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안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방안’에 관한 발제로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시대에 대응하여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기반(principle-based)의 규율체계 마련 등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등에 대한 안전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겨울이 제철인 감귤과 딸기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다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대체 과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고 만감류의 무게 기준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 할인행사 추진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이다. 딸기는 12월 들어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 수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4/2025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 평년보다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지속 강화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일부 수입 원료 가격 및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의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업과학기술 연구 성과 7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06년부터 해마다 선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6개 과학기술 분야(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환경, 정보·전자, 융합, 순수기초·기반 구축) 가운데 생명·해양 분야 4건, 에너지·환경 2건, 정보·전자 1건이 우수성과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진흥청 기관 단독 수행 연구는 5건, 대학과 공동 수행한 연구는 2건이다.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화상병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국립농업과학원 박동석 연구관)= 과수화상병 병원균을 신속하게 탐지하는 정밀 진단키트 개발로 진단 시간을 기존 3~5일에서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과수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24% 감축하는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및 소재 개발(국립식량과학원 권영호 연구사)= 논에서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복지시설 ‘수봉재활원’을 방문해 쌀 5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쌀은 경기도 이천시 모가영농조합이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와의 협업으로 올해 ‘국산 밀 콩 우수 생산단지 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한 감사 의미로 기증한 것이다. 국립식량과학원 협업 연구농장인 모가영농조합은 올해 논콩 최적생산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함께 진행했다. 모가영농조합 이상진 대표는 “농업으로 이룬 성과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의 온정으로 환원돼 매우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기부 활동은 지역 사회와 협력해 농업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례로 큰 의미를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오늘 증정식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 퇴치 기금 마련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70여년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결핵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크리스마스 씰 주제인 브레드 이발소에 대해 “온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친숙함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셔서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TIPS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21.1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부문과 기술지원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6.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25년부터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TIPS 방식의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운영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올해 10개 내외에서 ’25년 20개 내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12대 국가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 및 용어를 규정하는'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SNOMED CT, LOINC)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12월 18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호라이즌 유럽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십)을 통한 한국의 과학기술 우수성 촉진’이라는 주제로, 호라이즌 유럽 연구 참여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 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유럽연합 대사,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국내외 과학기술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는 기조강연, 사회적 성(젠더)혁신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 및 사회적 성(젠더)혁신 우수사례 발표, 저명 학술지 편집 정책 소개,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문화 확산으로 다양성이 숨쉬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4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일 발표된 내용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확산 방안 및 호라이즌 유럽 연구 참여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내수진작과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은 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행사 및 연말 부서 송년회를 정상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성금 · 준공금을 연내 지급하는 등 예산 이월· 불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당부했다. 인상절차가 진행 중인 요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의 절차를 순연하고, 인상이 확정된 요금은 감면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소비진작 특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대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K방산의 기술집약체인 울산급 Batch-III 선도함(1번함) ‘충남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이다.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으로,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
(웹이코노미)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웹이코노미) 12월 18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2022년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3.7만명(2022년 272.2만명)이다. 조합원 수는 전년에 비해 1.5만명(0.5%)이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32만명(1.5%) 증가함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대비 0.1%p 감소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60천명, 민주노총 1,086천명, 미가맹 479천명 순이고,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625천명(59.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12천명(40.6%)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9.8%, 공공부문 71.6%, 공무원부문 66.6%, 교원부문 31.4%이고,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8%, 100~299명 5.6%,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