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가재울청소년센터(서울)를 방문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중독문제 예방법(솔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한 특강 및 활동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청소년·부모·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디어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균형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소양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을 선포하고, 2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현황·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과 긴밀히 연계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학 안에서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라이즈(RISE) 체계 안에서 지역 특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예방 등 해양경찰 실무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 16명을 해안방제기술 및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제전문기술에 대해 조언을 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현장지원에 나선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만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 및 오염사고 시 초동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부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한 전문위원은 “공직 기간 쌓은 방제 기술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위원들은 30년 이상 현장에서 익힌 방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들의 오랜 기술이 현장 사고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4월 30일 김은정 신임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및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은정 총영사는 주태국공사참사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을 거쳐 아프리카중동국장을, 하태욱 총영사는 주태국공사, 주선양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내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이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I)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기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웹이코노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래산업과 폴리텍대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5 직업교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 전문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강연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이철수 이사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동문 기업인 6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성남캠퍼스 졸업)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산업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필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심사 결과 경상북도(구미차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번째로 높고, 행정구역이 가장 넓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 구미차병원은 경상북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 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우수해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앞으로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제작,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운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게 된 정보는 다른 지역에서의 병원 간 협력체계 및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구미차병원에 중증환자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 대표 60여 명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경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주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건의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과제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