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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해외건설수주 지원, 일관되게 추진”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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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 주도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이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 ‘BIPA’) 등 주요 참여기관과 함께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사업 성과 및 ‘25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는 지방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23년도에 구축됐으며,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지능형 해양'스마트오션',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보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27년까지 지역 신생기업 발굴(12개사), 지역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2,000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5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인력양성 교육과정,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기술사업화, 사업 모형 발굴), 지역 현안 공유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안 상담 전문가 등 전문인력 585명을 양성하여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1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유망 지역 정보보호 신생기업(시큐리티온, 두리안
- 박수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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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선정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2월 19일, ‘2024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증·개축 및 새 단장·구조 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 교육시설은 교육·설계·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교, 우수 5개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의령고(경남)는 기존 노후 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건축한 교육시설(2023년 3월 준공)로 학생·교직원이 사전기획을 통해 참여하여 사용자 요구를 공간 조성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공간, 표현의 무대(공동체 계단), 창작활동실’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테크
- 김민수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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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과 사용 활성화 방안을 담은 종합 개선방안 마련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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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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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최고의 특허심판 판례연구논문은?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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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국 지역인재 9급, 243명 최종합격자 발표
(웹이코노미) 올해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243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19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60명, 과학 기술직군 8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3세로 지난해 18.7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 별로는 17~18세(165명)가 6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9~20세(50명) 20.5%, 23세 이상(27명) 11.1%, 21~22세(1명) 0.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7명(28%), 비수도권 176명(72%)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여성 172명(71%), 남성 71명(29%)이 합격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고교 출신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457명이 선발됐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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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12월 19일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 7. 1.부터 시행됐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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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격 착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2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행사에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38개 의료기관(붙임3)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사업 출범을 알리는 참여기관 현판 수여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으며,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으로, 1단계('24년~'28년)
- 서예지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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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증제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12월 19일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배출되는 전문가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재활 전략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포럼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부에서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에 대한 식약처장 인증서 수여식, 마약류 오남용 예방 학교 우수동아리 시상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성과를 공유하고, 2부에서는 전문가 발표, 패널토론 등 마약류 예방·재활의 향후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9월 도입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과정을 수료한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 등 총 88명에게 식약처장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우수활동(학교, 동아리) 및 콘텐츠에 대해 식약처장상 5점을 시상한다. 이번에 인증받은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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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2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2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총회·성과보고회가 12월 19일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KISA)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세미나(2회) 및 3개 분과(정책·기술·표준화)별 연구모임(20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 활용과 한계성 연구’, ‘익명처리 기준 마련 연구’,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에 대한 표준화 연구 동향보고서’ 등 성과를 창출했다. 총회 1부에서는 염흥열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024년 제2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5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됐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 박수진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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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 발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세계 공급망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소재 연구개발 발전전략’에서 제시하는 중점 추진 사항은 첫째, 세계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5년 내외), 100대 미래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이원화(Two-Track) 연구개발 체계로 강화한다.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위험이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
- 박수진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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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직구 더 안전하게’ 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2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익스프레스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금지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이 있다. 기존에는 검역본부가 사전 모니터링를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즉각적인 판매 중단 조치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온라인 플랫폼 내 판매품을 상호 모니터링하여
- 서예지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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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비타민D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노인에서 혈중 비타민D의 적정 농도 유지가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질환으로, 활동장애 및 당뇨병, 대사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유발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노화에 따른 항상성 감소로 인해 체내 대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만성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근감소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보건연구원 내분비·신장질환연구과 연구팀은 노인에서 근감소를 예방하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D에 초점을 맞추어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근육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근육기능을 조절한다. 이에 연구팀은 비타민D와 근감소증을 조절하는 마이오카인과의 상관성에 주목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이오카인 중에서 아펠린(Apelin)과 그 수용체의 양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했으며, 비타민D(20,000IU/kg)를 보충한 결과 아펠린의 혈중 농도 및 그 수
- 서예지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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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금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2는 금융기관에 비하여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으로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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