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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여가위, 비례대표)이 19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농어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다양한 현안 해결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수입 농정 ▲낙하산 인사 남발 ▲독도 지우기 논란 ▲농·수협의 사회적 책임 회피 ▲기후 위기를 역행하는 산림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서 심도 있는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냈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과 경합하는 수입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농해수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통령 측근과 여당 인사 2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태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nbs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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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대표발의 농업 민생 4법 ,‘ 거부권 행사 ’ 강력 규탄”
(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19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한 권한대행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의원은 “해당 4법은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다”라며 “임시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농업인들이 납득하시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의 규정 체계상, ‘국회’에 대한 장이 ‘대통령’에 앞서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국민주권 원리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며“이러한 취지로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은 예외적인 조치로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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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규제 개선 이끌어낸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9일(목),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뜻깊은 성과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대출 규제 완화와 유예기간 확보 등 개선을 이끌어내 “최고의 한 방을 날렸다”는 언론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위법 확인 답변을 이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적 근거도 없이 용산 어린이정원사업이 추진됐음을 지적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앞장서 지적했다. 어려운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국토부의 쿠팡 CLS 관리·감독 개선 요구 ▲공공주택공급 수도권 집중화 개선 요구 ▲전기차 화재대책 마련 촉구 ▲ 철도 안전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언도 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22대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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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10월부터 전시 생방송 준비한 KTV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 작성
(웹이코노미) 군이 지난 10월 세 차례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같은 달 한국정책방송(KTV)이 이은우 원장 지시로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아래 사진 참조'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KTV가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로 인한 국지전 발발 가능성을 전달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정보위원회/경기 고양시병)은 “KTV가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지난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KTV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와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이은우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시상황에서 출연자 풀을 확보해 보라는 구두지시를 내렸다. 이에 KTV 방송보도부는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KTV는 북한 기습 도발시 정부 대응 방안 및 국민 대피 요령 등 신속 보도를 위해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제작(안)에 따르면 북한 기습 도발 시 일과시간(09:00~
- 윤혜인 기자
- 2024-1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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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공급망·안보 강화하며 보급 확대
(웹이코노미)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1,136MW(4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 공고에 750MW(1개)가 단독 입찰하여 최종 선정됐다. 육상풍력은 300MW 공고에 199MW(6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됐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적용했으며,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만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지표 점수(50점)를 합산하여 최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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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루마니아 원전설비개선사업 수주
(웹이코노미) 한국수력원자력과 캐나다 캔두 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레어(Ansaldo Nucleare) 컨소시움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을 수주했다. 한수원 컨소시움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는 12월 19일(목) 08시(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체르나보다 1호기는 CANDU형 중수로(월성원전 동일노형)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2027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는 20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노후화된 기기 교체 등 설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8조 원이며, 이 중 한수원 역무는 약 1.2조 원 규모이다.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계통, 안살도 뉴클레어는 터빈 계통의 설계 및 기자재를 조달하며, 한수원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등 인프라 건설을 담당한다.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은 한수원 협력업체로 시공·건설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번 계약으로 우리 원전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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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온몸으로 체험하는 안전교육 오세요!
(웹이코노미)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27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 산재예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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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4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48개소 선정!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9일 14시 서울시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18개 기관이 신청하여,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됐다. 특히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은 대상(1개 기관), 최우수상(3개 기관), 우수상(3개 기관)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상은 ㈜사람인이 받았다. ㈜사람인(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인재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구직자 이력서를 빅데이터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이직, 경력 성장을 위한 처방전(커리어 처방전)을 제공했다. 아울러 취업, 이직, 직장생활, 경력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직무별 멘토에게 1:1 상담을 받는 멘토링 서비스(커리어피드)에 강점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잡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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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정부와 싸피(SSAFY)가 함께합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12월 19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1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1년(1,600시간) 동안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입학하는 13기부터 교육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문수 장관은 1년간의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수료생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왔으며, 진로·취업상담 등 교육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과정 홍보 등도 지원해왔다. 김문수 장관은 “싸피(SSAFY)를 통해 9천여 명의 청년
- 박수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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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 발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공급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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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한다
(웹이코노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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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비료 원자재 가격 안정세 지속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안정적 원료 조달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 없으며, 비료업체
- 김태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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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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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웹이코노미)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례적, 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AI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더구나,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 박수진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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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는
- 권나연 기자
- 2024-12-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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