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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시 기관에서 보호
(웹이코노미)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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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소통 캐릭터인 ‘다행이’와 ‘부리부리’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저작권 등록으로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문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현재 소셜미디어 채널과 홍보 콘텐츠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했다. 김광용 대변인은 “이번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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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빙(Tving) - 웨이브(Wavve) 간 임원겸임 방식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 및 ㈜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국내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 및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과 웨이브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하더라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회사인 씨제이이엔엠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에서는 OTT 서비스 ‘티빙(Tving)’을 제공하면서, 방송콘텐츠 제작 및 영화 배급 등 OTT 동영상 콘텐츠 공급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한편, 상대회사인 웨이브가 속한 기업집단 'SK'에서는 OTT 서비스 ‘웨이브(Wavve)를 제공하면서, 이동통신 및 디지털 유료방송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에서는 티빙 및 웨이브는 모두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쟁회사 간의 결합이므로 ‘수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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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결의식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실천
(웹이코노미)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0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갑질근절 결의식'및 공직자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내부청렴도 향상 과제인 ▲부정청탁·갑질 근절, ▲특혜방지, ▲사익금지 및 투명예산 집행, ▲적극행정·규제혁신 실천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제고와 윤리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산림분야 민원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부정한 사익추구 예방 프로그램인'도라지 심기'는'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적힌 푯말을 청사내 텃밭에 비치하여 지역 임산물인 도라지를 함께 심고 가꾸면서 부정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실행했다. 박영환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이번 청렴 결의식과 사익추구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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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11.6%)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거리 노숙,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이용자)은 1,349명(10.6%), 시설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은 6,659명(52.3%), 쪽방주민은 4,717명(37.1%)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 중 남성은 77.6%(9,865명), 여성은 22.4%(2,851명)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37.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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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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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하여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ㆍ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ㆍ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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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제도 개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간다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에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제도 운영 및 개선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KINPA와의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특허심판원 관계자, KINPA 회원사 지재권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과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심판원에서 실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설계 전략을 소개하고, KINPA측(팅크웨어 한태규 팀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의 특허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등 권리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심판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인공지능 등의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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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 오지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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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규제는 완화하고 기술·품질 우수성은 강화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된'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2,320개의 제품이 지정되고 작년 한 해 1조원이 넘는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하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력 있는 혁신제품의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당초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변화하는 수요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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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 발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봄·여름호 공정한 동행(7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제작 과정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함으로써, 전문 잡지의 역할뿐 아니라 ‘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외부 전문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미국의 경업금지 동향,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사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공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지멘스 판결 평석을 살펴볼 수 있어 발간의 의미를 더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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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미국 관세 10문 10답 안내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의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개했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에 부과하는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부과할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추가했다. 추가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며,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추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비함량의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파생제품 10개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로 연계하여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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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3회차를 맞은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
(웹이코노미) 국내 대표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5'가 최근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역대 최대규모로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월 10일~13일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 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83년을 시작으로 올해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상해, 방콕, 도쿄에 이은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이다. 이번 '서울푸드 2025'의 경우,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참가기업 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해외 바이어도 작년 250개사 대비 20% 증가한 300개사가 참여하며, 특히 한류와 함께 K-Food 열풍이 불고 있는, 동남아, 미국 등 대표 바이어를 대거 유치하여, 전년 대비 25% 증가한 약 2.5억불 규모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전시회와 함께 ’제9회 글로벌 푸드 트렌드&테크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식품산업 트렌드인 대체육, 저당식품 등 미래 식품기술과 AI, 로봇 등 디지털 푸드테크를 주제로 글로벌 전문가들의 발제 및
- 김태현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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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등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000여 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 등의 점검과 함께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무인 매장 판매 아이스크림류, 온라인 유통·판매 햄·소시지 그리고 식육가공품 중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 서예지 기자
- 2025-06-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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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웹이코노미) 10일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 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천억 원 △24년 30조 8천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고,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1)자동부의제 폐지, 2)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3)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4)당해연도 세입
- 윤혜인 기자
- 2025-06-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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