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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
- 서예지 기자
- 2024-12-06 11:30
질병관리청,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로 국가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교육을 통해 국가 생물안전관리 이행률 100%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감염병예방법'및'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근거하여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시설의 국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총 114개 시설(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 61개소, BL3 시설 운영기관 53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생물안전 관련 신고‧허가 절차 등 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고위험병원체 보유기관의 경우 병원체 취급 기록 관리, 출입 제한 및 CCTV 운영 등 보안 관리, 생물안전작업대 및 멸균기 등 생물안전 장비 관리 항목에서 전 기관 100%의 안전관리 이행률을 달성했다. 다만 생물안전 법정 교육 이수, 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체계 마련, 기관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BL3 시설은 밀폐구역 음압 형성, 생물안
- 서예지 기자
- 2024-12-06 11:30
보건복지부, 대학생부터 리더 연구자까지 의사과학자의 현재와 미래를 잇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6일 오전 9시 부산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2024 의사과학자 NET-WORKSHOP'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 의사과학자 NET-WORKSHOP'은 전국의 의사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비전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보건복지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참여자, 기초의학 분야 학회 관계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선·후배 의사과학자 간 연구 경험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의과대학 학부생 연구경험 발표 및 선배 의사과학자 멘토링 ▲전일제 박사과정 우수연구자 시상식 및 연구성과 발표 ▲선배 의사과학자의 연구사례 소개 및 네트워킹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는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하여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이다. 전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에 대한 양성 및 연구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향후 우리나라에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
- 서예지 기자
- 2024-12-06 11:30
보건복지부, 44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5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총 2개소(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그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완수를 위해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2차병원과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남용 등 의료이용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에 대한 개혁방안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임상-수련
- 서예지 기자
- 2024-12-06 08:10
보건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35개 시군구 선정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하여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ㆍ광진구ㆍ은평구, 부산 금정구ㆍ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ㆍ계양구, 광주 남구ㆍ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ㆍ안성시ㆍ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ㆍ영암군ㆍ영광군, 경북 포항시ㆍ성주군, 강원 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횡성군, 전북 군산시ㆍ정읍시ㆍ남원시ㆍ김제시, 제주 제주시이다. 정부는
- 서예지 기자
- 2024-12-05 19:30
질병관리청, 지자체, 감염병전문병원 평시 협력 강화로 안전한 미래를 대비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월 5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전국 감염병 의료대응 핵심 관계자가 참여하는 ’24년'신종감염병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동 협의체는 미래 팬데믹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권역-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평시 강화 및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협의체 회의는 보건 안보 협력을 위해 국방부가 참석하며,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민관군의 병상, 인력 등 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포상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관리·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포상 대상자는 감염병 시설, 인력 운영, 진료·운영 분야 평가를 통해 3개 기관과 의료진, 간호인력, 음압병동 담당자, 일선 보건소 공무원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 앞장선 17명이 선정됐다. 의료진을 대상
- 서예지 기자
- 2024-12-05 19:30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백신 수급 불안 대비 비축 중장기 계획 마련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체계적인 백신 비축을 추진하기 위하여'백신 비축 중장기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축 상황을 돌아보고 비축 확대와 비축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수립됐다. 그 간 예방접종 사업에 안정적인 백신 공급과 백신 생산 중단 등 수급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비축하고 있으나, 낮은 비축률(30% 미만), 적은 비축 품목(4품목), 비축 우선순위 부재 등으로 국내 백신 부족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중장기 계획은 현(現) 비축품목(4품목) 비축률 100% 달성, 비축 우선순위 구체화 및 비축 품목 단계적 확대, 국·내외 수급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비축체계 운영, 안정적인 재고 순환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을 목표로 향후 5년간(2024~2028)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현재 비축 중인 4개 백신의 비축을 5년 내 달성하는
- 서예지 기자
- 2024-12-05 14:30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품질관리 시험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개의 지표성분을 한꺼번에 정량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에 포함된 과제로, 화학 의약품과 달리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 현행 지표성분별로 시험법을 각각 적용하는 방식에서 다수의 지표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생약)제제 중 207개 제품에 해당 시험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품별로 실시하는 시험법, 시험검사 시간 등이 크게 줄어든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성분별로 분석해야 하는 한약(생약)제제 특성에 따라 제제의 품질관리에 소모되는 인력과 시간에 대한 부담을 받아왔으나, 향후 업계의 한약(생약)제제 품질시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약(생약)제제에 대한 과학적·효율적 품질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
- 서예지 기자
- 2024-12-05 12:30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강화 지원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신·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기술정보 등을 안내하는 ‘2024년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12월 5일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2011년에 출범한 식약처, 백신·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체, 품질 검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산업기술과 규제과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백신 보관 조건을 고려한 안정성 프로그램 ▲분석 분야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AQbD)를 활용한 품질관리 ▲유럽 GMP 규정 주요 개정 내용 및 오염 관리 전략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용기 적합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며, 올해 연구사업 결과 및 Lab-Net 협의체 운영 성과,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백신·혈장분획제제 업계의 품질관리 기술 및 시험검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안전성·효과성이
- 서예지 기자
- 2024-12-05 12:30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성과 공유 및 소통 기회 마련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산 그랜드조선 호텔에서‘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성과 교류 및 확산을 위한 'MEDI-AI GROUND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참여 5개 사업단의 핵심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의료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제이엘케이 선우준 이사) 기조강연 ▲2025년‘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신규 사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 결과물을 발표하고 수상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4일(수)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로와 관련한 상담과 가이드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성과교류회가 미래 의료를 이끌 의료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우
- 서예지 기자
- 2024-12-04 18:30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 세계 각국의 정신건강 증진 노력 공유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총재 아제이 방가)은 12월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글로벌 정신건강 위기’를 주제로 글로벌 정신건강 증진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 총재가 정신건강 정책 관련 협력을 논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은 지난 6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사례를 공유했고, 정신건강 분야 정책보고서 공동 작성을 추진하는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포럼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 1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정책보고서 ｢정신건강 관련 낙인 및 차별의 감소: 글로벌 고찰｣을 공개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영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그레이엄 토니크로프트 경(Sir Graham Thornicroft)은 정신질환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비용이 암,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을 모두 더한 것보다 크다고
- 서예지 기자
- 2024-12-04 18:30
식약처,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서예지 기자
- 2024-12-04 11:30
질병관리청,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6세 미만 영유아 중심 입원환자 증가세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개소)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간(10.27.~11.23.)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동 기간 대비(’19년 1,897명)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 동 기간 대비(581명) 다소 높은 상황이다.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하여 1~3일 후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서예지 기자
- 2024-12-04 09:30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5%→0%)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이 수립·발표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법 제47조제1항 및 2항),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법 제48조제1
- 서예지 기자
- 2024-12-03 11:50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3년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2023년 통계를 12월 3일에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소폭 감소했고, 비만과 당뇨병은 전년과 유사했다. 비만 유병률은 2023년 남자 45.6%, 여자 27.8%로 2022년 대비 남자는 감소(↓2.1%p), 여자는 증가(↑2.1%p)했다. 남자는 20대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이(2022년 42.8%, 2023년 43.9%)를 보였고, 30~50대 절반이 여전히 비만이었다. 여자 20, 30대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20대 18.2%→22.1%, ↑3.9%p, 30대 21.8%→27.3%, ↑5.5%p). 고혈압 유병률은 2023년 남자 23.4%
- 서예지 기자
- 2024-12-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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