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를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 현황은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의 전통 부동산업과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 부동산 신(新)산업을 포함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사업체 수) 전년 27.7만 개 보다 약 1.8% 증가한 28.2만 개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서비스업이 11.4만 개(전년 대비 2.3% ↑), 약 40.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임대업 7.6만 개(전년 대비 1.6% ↑), 관리업 4.2만 개(전년 대비 1.9%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전년 254.02조 원 대비 약 13.7% 감소한 219.29조 원으로, 국내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12월 2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의 건전성과 유류 저장지역 화재 방호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모두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에게 정확한 산림연구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산림과학지식서비스 시스템에 AI 분석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검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5,500여건의 연구과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림자원 경영·육성 ▲산림재난·병해충 ▲산림환경보호·보전 ▲목재산업·공학 ▲산림유전·생명자원 ▲전반적인 국내·외 산림정책까지 전체 산림 분야의 연구사업 이력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2005년 이후부터 연구사업 수행을 통해 생산된 논문, 간행물, 특허 등 다양한 연구성과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처럼 오랜 기간 축적한 산림연구정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신기술 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산림과학지식서비스는 산림과학연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어 아래와 같은 지능형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연구과제 5,500여건(1958년~)의 개요정보, 연구과제(2005년~)에 연동되어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3선,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는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에서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수소경제포럼과 전북도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릴 예정이다. 국제수소거래소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토론회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완주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두 가지 주요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재경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위원이 맡아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 후에는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20일, 2025년 천안갑 예산으로 9,94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천안갑 예산은 천안 총예산 1조 9,145억의 51.9%에 달하며, 문진석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충남도·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천안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교통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7,565억 ▲동면~진천(국도 21호) 도로 건설 856.8억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 사업 198억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14.7억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34억 등 교통예산 9,005억 원을 확보해 수부 도시 천안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5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사업 250억 ▲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25억 등 산업·개발 분야에서 336.31억을 확보했으며, ▲일봉중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8.19억 ▲천안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7.67억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7.5억 ▲병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65억 ▲광기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2024년 제1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소애여성의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9건(고위험 2건, 중위험 6건, 저위험 1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의결, 7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과제는 조기 난소 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방식으로 분리한 자가 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분리할 때 다양한 크기의 미세모공(mesh)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적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효소 처리 방식보다 지방에 포함된 지방 유래 줄기세포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폐경 시 호르몬대체요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은 유방암이나 혈전발생 같은 부작용이 있고, 근본적으로 난소 회복 및 불임 극복 같은 개선은 어렵다. 해당 연구는 기존 치료법과는 달리, 조기 난소 부전 환자의 난소에 기질혈관분획을 투여하여 난소기능 개선을 통한 불임 치료를 시도한다. 두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대상은 폭설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은 올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누어 각 부처의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추진계획이 수립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인 걸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분야별 정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금융사기(피싱)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인공지능 사생활(프라이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전, 서울 명동 목시 호텔에서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2024년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 토론회(포럼)’는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구성·운영되어 온 논의체로,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올해 토론회(포럼)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 양상, 가치사슬 등 생태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생태계 분석’, 거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중심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는‘국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경쟁력 및 디지털 주권 강화’라는 2개의 연구·논의 의제를 선정하고 위원별 전문성과 관심사에 따라 분야를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20일 보고회에서는 먼저, 2개 의제에 대해 위원별로 연구 결과를 발표·
(웹이코노미)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2월 20일 오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회장, 수석부회장 및 환경분야 여성기업 최고경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의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여성기업과 환경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3년간(2023년~20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차연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되어,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적용하여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이 높아졌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한다. 올해 토목공사의 유형별공사비 정보 제공 건수는 총 674건에 이르며 앞으로 분기별로 최신 발주자료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2025년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정보제공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사용자가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공사비 정보공개를 통해 주요 공공건설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과 공사비 추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 중 올해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체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12월 3.12%에서 2023년 12월 3.17%로 상승함에 따라,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공표사업체는 328개소로 전년(456개소) 대비 128개소(-28%) 감소,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52개소로 전년(65개소) 대비 13개소(-18%) 감소했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를 실시한 결과, 526개소에서 2,891명의 장애인이 신규로 채용됐다. 특히 고용저조사업체에 대한 컨설팅(958명), 장애인공단을 통한 구인신청·취업알선(124명)은 장애인 신규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회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독려하는 수단”이라며, “이행지도 기간 중 기업들이 보여준 장애인 고용 개선 성과에 감사드리며, 컨설팅 확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2024년 최초로 실시되어 90여 개의 협 ‧ 단체에 소속된 공동안전관리자가 전국 3,600개 이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 ‧ 단체가 소속 사업장의 업종별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와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도에도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스티커, 미디어 제공 등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혈액수급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 의 5단계로 구분한다. 최근 혈액보유량은‘적정단계’에 있으나, 한파, 폭설 등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겨울방학 등으로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164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헌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