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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11월 19일 오후 4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그린피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후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모두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의 ESG 공시제도가 세팅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기후공시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의 탈탄소와 기후 금융의 마중물이 될 국제 정합성 있는 공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시발점으로 국회는 정부와 함께 ESG 공시 로드맵 수립, 대상 기업 선정, 단계적 도입 여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기후환경 NGO-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함께 강의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부탁한 충남 아산 배방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기후환경 NGO
- 윤혜인 기자
- 2024-11-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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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외교·국
- 김영섭 기자
- 2024-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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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핵심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1년 이내 시정조치 완료 ▲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제조사, 제품명, 성능 정보 의무공개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통신기능조차 없는 등 차종별로 중구난방인 BMS 성능을 표준화하기 위해 ▲ 구동축전지 표준 기준 마련 ▲ 구형BMS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 명시 ▲ BMS 이상징후 발생 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조
- 윤혜인 기자
- 2024-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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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MIKTA) 정상 회동 참석
(웹이코노미)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ürkiye), 호주(Australia)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
- 김영섭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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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출산율 감소하는데 작년 40대 이상 초산은 9천여명, 4년새 24.5% 증가 ... 정부 각별한 지원 필요
(웹이코노미) 저출생시대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첫 아이를 출산한 초산 산모의 연령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시군구 지자체별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 2020년 272,337명, 2021년 260,562명, 2022년 249,186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230,028명으로 2019년 대비 24.0% 감소했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 262곳 중 출생아가 2019년보다 증가한 지자체는 4.9%, 13곳에 불과했다. 2023년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 되는 지자체는 36곳이었고, 출생아가 201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지역도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아 수는 주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는 초산 산모를 비롯한 전체 산모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
- 윤혜인 기자
- 2024-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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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추가 예산 필요 강조!
(웹이코노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고 꼬집으며,
- 윤혜인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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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완진무 3대특별시 조성’위한 전북특별법 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 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 윤혜인 기자
- 2024-1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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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서울학교 화재취약 단열재 교체·제거 비용 총 3,611억, 올해만 522억
(웹이코노미) 서울교육청의 교육재정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 단열재를 제거하고 화재에 강한 준불연단열재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씩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 불량 단열재가 적발되고 있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9년 서울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불이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소재 때문에 대형 화재로 번졌다.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우려한 서울시교육청은 드라이비트 제거 계획을 세웠으며, 최근 연간 675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 제거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서울시 학교시설 화재취약 드라이비트 현황 및 해소실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934개 학교 중 드라이비트 제거 대상은 29%, 552개 학교(건물 780동)이며, 현재 제거 대상이 추가되어 581개교 836동으로 조사됐다. 학교 드라이비트 제거 비용은 2022년 기준 3,611억원으로 막대한 지방교육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개교 2동 5억원, 202
- 윤혜인 기자
- 202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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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디지털성범죄 게시물 즉각 노출중단·증거보전 법안 발의
(웹이코노미)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비공개 전환)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를 모으기 수월해지게 된다
- 윤혜인 기자
- 2024-1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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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국제개발협회(IDA) 기여 45% 확대 발표
(웹이코노미)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
- 김영섭 기자
- 2024-11-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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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월),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노동이사제’도입을 명시하고,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면서 주민참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안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운영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개정법률안에서와 같이 ‘공공이사회’ 구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기관의 통합 등의 절차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 그간 지방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보다 못한 의사결정구조, 기관 노동조합의 참여 배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좌우하는 낙하산 인사, 불합리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영평가 제도 등 여러 문제가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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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완주 산단 노동자 권익 보장 토론회 성료
(웹이코노미) 완주 산업단지가 전북특자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완주 산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 권익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토론회가 전북 노동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18일(월) 오후 3시,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완주산업단지 노동자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완주 산단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노동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용화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완주산단 재직노동자 온라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해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완주산업단지 노동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양범식 금속노조 전북지부 미조직전략조직부장, 권요안 전북특자도의원,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함께 했고, 완주산단 노동자 대표 및 전북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안호영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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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15년 방치된 공주시 흉물 '신관동 옛 버스터미널', 문화를 품은 새로운 랜드마크 재탄생
(웹이코노미) 십수년간 도심 흉물로 방치됐던 공주시 옛 버스터미널이 공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의 인근에 위치한 신관동 608번지 옛 시외버스터미널부지는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는 벗어나지만, 공산성이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이기에 “세계문화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의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고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 개발이 결정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분과위원들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유산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에서 국가유산청과 심의위원회의 마음을 돌리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박수현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자마자 당선자 신분으로 제일 먼저 담당부처인 국가유산청장과 소통하며 슬럼화된 신관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개발을 위한 국가유산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협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의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간 사업진행 과정, 인근 상권 개발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해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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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위원장,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개최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아 '대한민국 ‘도약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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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트럼프發 수출·경기둔화 대비...野 "내수부양 대책마련" 촉구
(웹이코노미) 한국이 지난 15일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가운데, 국내 경제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에 다시 직면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94%, 10년물은 3.09%까지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7.92% 하락해 세계 2위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10월 수입물가가 2.2% 상승하며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3개월 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과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다. 수출증가율은 7월 13.5%에서 11월 초 -17.8%까지 급락했으며, 10월 취업자 증가수는 8.3만 명에 그쳤다. 특히 도소매업은 39개월 만에 최저인 14.8만 명이 감소했고, 건설업도 9.3만 명이 줄었다. 미국이 보편·징벌 관세 부과와 투자보조금·세액공제 폐지 등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금액은 각각 450억 달러, 38.7억 달러에 달하며, 보조금도 각각 64억 달러, 4.5억 달러 규모다. 이에 국
- 윤혜인 기자
- 2024-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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