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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거짓 공적으로 정부포상 취소 불구 미반환 사례 60% 넘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얼마 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소속기관을 압박(셀프민원 방식으로 최고점을 부여)해 결과를 조작하고, 관세청 공무원이 평가 민원을 부서별로 할당해 결과를 왜곡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왜곡된 민원만족도 점수만을 근거로 병무청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박완수 의원실은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상훈법상 훈·포장을 받은 자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거짓 공적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내역이 117건에 달하지만, 이중 행안부에 정부포상을 미반환한 사례가 71건이나 차지(미반환율 60.7%)한다”며, “행안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의원은 행안부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정부포상 취소 조치 및 조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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