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환노위원장(경남 진주갑)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 정책”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 중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착한에너지’, 원자력은 ‘나쁜에너지’라는 유치한 정치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산업부는 작년 12월 ‘요금인하’는 홍보하더니, 이번 ‘요금인상’은 보도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인하 생색내고 요금인상은 다음정권으로 넘기려다 그마저도 못한 꼴”이라며, “생색낼 때는 앞에 나서고, 책임질 때는 뒤로 숨는 정권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가짜뉴스였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로 정권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후과를 국민이 오롯이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하수인 역할을 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해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란 황당무계한 강변을 했다”며, “어제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했는데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한전의 손실 비용이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만을 늘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해 밤에는 생산한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해야 하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 비용이 워낙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발전비용보다 저장 비용이 높아지는 등 전력 시스템 유지 비용이 커져 전기요금이 지금의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혁신적인 에너지・산업 기술로도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은 탈원전・탈석탄을 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철강, 시멘트, 조선, 반도체, 화학 등 산업까지 포기하기에는 대안이 없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세미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 류성걸 의원, 송석준 의원, 이철규 의원, 김영식 의원, 백종헌 의원, 윤주경 의원,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