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며, 2023년 3월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올해는 11월에 인천공항지역본부, 12월에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3개 지역본부가 인정을
(웹이코노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일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21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강조했듯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그동안의 한미, 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 신 행정부 하에서도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하고,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12월 20 ‘배당 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작년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선 앞으로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단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배당 제한 사전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손실 금고 ' 우선 올해 당
(웹이코노미)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20.7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금년 6월 20일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그동안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총량을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됐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10)의 도입쿼터는 총 20.7만명 수준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는 공동으로 12월 20일 14시 30분 로얄호텔서울에서 「중앙-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의 노·사·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의 의지를 다지고, 참여 주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중앙-지역 간 사회적 대화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노, 사, 주민대표, 지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고용노동 현안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심의하는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 기구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역을 아우르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에서는 지난 17일 지역노사민정협력 개인 유공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노, 사, 민, 정 대표 8명이 상생협력을 위한 다짐을 선언했다. 2부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력 단체유공 표창을 받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2월 2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스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20기 서포터스는 5.28.~6.9.간 지원한 전국 대학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명으로 구성됐으며, 6.28.에 발대식을 가진 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대국민 해외안전여행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서포터스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매월 해외안전여행을 주제로 카드뉴스, 릴스, 인스타툰 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학가, 공항철도 서울역 등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여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제도를 홍보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우수한 활동을 보인 3개 팀과 개인 6명에게 외교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엔데믹 전환 후 금년 우리 국민 해외 여행객 수가 3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한 해외여행 준비 필요성이 커졌음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이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포터스들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 활동해준 것에 대해 격려하고, 앞으로도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20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재해 정보상황실을 찾아 저수온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상수온, 적조, 해파리 등 수산재해 상황에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정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 장관은 수산정보상황실에서 저수온 대응 현황과 발생 전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수산재해 예측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겨울철 재해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심이 얕은 연안과 내만의 경우, 일시적인 강한 한파에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온 정보와 전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은 직접 방문하여 양식장관리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저수온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제16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아카호리 다케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20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현재 우리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일측에 전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경제협의회에서 양측은 세계 경제 동향 및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분야별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 강화방안 등 양국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제안보, 에너지, 조세·재정, 환경·기후변화, 농축수산업 및 인적교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유무역 증진과 규범기반 경제질서 강화를 위해 WTO, APEC, G20, IP
(웹이코노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0일 경기 김포 소재 산란계 농장(7만 5천여 마리) 예찰 과정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 과정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인됐으며, 이는 올해 총 13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3건)과 야생조류(17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12월 20일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n
(웹이코노미)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자, 유엔사회원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을 환송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을 환영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대기를 수여함으로써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또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이임 및 전역하는 라캐머라 대장의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치하하고, 취임하는 브런슨 대장에게 환영과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먼저, 이임하는 라캐머라 대장이 3년 6개월간의 재임기간 동안 ‘변화와 도전’ 앞에서 ‘용기와 결단’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했다.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여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은 전기,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던 예년의 모집과 달리 181개 병원에서 3,594명의 모집을 일괄 진행하였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접수를 진행하고 레지던트 필기시험(12.15)과 면접(12.17~18) 등을 거친 결과, 지원인원 314명 중 총 181명이 선발되어 전체 확보율(확보인원/모집인원)은 5.0%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07명(확보율 5.5%)이 선발되었으며, 비수도권은 74명(확보율 4.5%)이 선발되어 수도권이 전체 선발인원 중 59.1%로 나타났다. 한편, 각 수련병원에서는 ’25년 1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25년 상반기 인턴 모집 원서접수 후 ’25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일정 등은 ’25년 1월 중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11월 대설·강풍·풍랑(11.26.~28.)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하 30℃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11월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천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ha ▴시설하우스 773ha ▴인삼재배시설 1,130ha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 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하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30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12월 20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본받을 수 있는 선도모형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되었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4년까지 총 340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4년 하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21개, 서비스 분야 9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하였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또한, 30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구소로 성장 가능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혁신서비스 성과보고회’를 12월 2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그랜드홀(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 성과보고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지원’(’24년 8개 과제)과 공공에서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온라인 체제 기반(AI 플랫폼) 이용 지원’(’24년 12개 공급기업, 139개 과제), 그리고 혁신서비스 개발·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반 서비스 개발’(’24년 10개 과제) 등 총 3개 분야의 대표성과 발표로 구성됐다. 먼저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24시간 노동법 상담서비스 및 신고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인공지능 근로감독관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에어패스는 장애인의 표정, 입술 모양 등을 분석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다중양식(멀티모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