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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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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했다(202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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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투원들이 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미래작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연구개발주관기관인 한화시스템에서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실시하여,‘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의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전장가시화체계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개인 무전기와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적과 아군의 위치를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최초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원들이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뿐만아니라 표적의 영상 등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준경으로 식별한 표적을 정보처리기에 표시/전파하여 적에 노출되지 않는 은·엄폐 상태에서 사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투력과 생존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은 2024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7월에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했다. 이어서 8월부터 11월까지 양산제조성숙도 평가와 양산 심층 검토(한국국방연구원 수행)를 통해 양산진입이 가능한 Level 8을 달성하여, 양산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실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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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심하고 쓰는 고용24 개인정보보호 ‘e프라이버시 플러스’인증 획득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되어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고용24의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 획득은 고용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용24플랫폼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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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훈련교·강사 2025년 보수교육 접수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2025년도 첫 교직 분야 보수교육 신청·접수를 한다. 모집은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0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2025년 1~2월에 진행된다. 훈련교‧강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훈련생을 가르치는 교‧강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의 시수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이 달라진다. 교직분야 보수교육은 훈련교‧강사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강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의 편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집체, 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2025년 첫 보수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수업 운영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라며 “훈련교‧강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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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차관급 평가그룹 내 최고 등급(2등급) 달성
(웹이코노미) 조달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총점 88.9점을 기록한 조달청은 전체 기관 평균 80.3점을 크게 웃돌며 청렴과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은 전체 기관 평균(83.5점)보다 12.3점 높은 95.8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5.9점을 받은 청렴체감도 부문은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내부 구성원 모두 청렴하고 공정한 조달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달청은 올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중앙조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부패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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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에 2030 청년 목소리 더한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그간 해양수산 주요 행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 귀어귀촌 유입 활성화, 해양수산 청년 연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취향에 맞춘 정책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 등 시상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박상민 단원은 “주요 청년 행사 및 토론회 등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새로이 위촉된 제2기 자문단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며, 내년 한 해 동안 해양, 수산, 해운·항만 등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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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사업장 58개를 점검하여 임금을 체불한 40개 사업장의 선원 6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7억 4천만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만약 선원이 사업체의 도산·파산 등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 중인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임금체불 관련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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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웹이코노미)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과거에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의 지하 공간(깊이 약 700m)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금년 6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ㄱ회사에게 4,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ㄱ회사는 “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할 경우, 그 지상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임에도, 그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올해 8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사용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유지의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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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12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내원한 환자의 면담 기록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Depression) 확률(0~100%)을 수치화함으로서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울증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예측된 우울증 선별 결과를 이용하여 임상의가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공급되어 진단, 예측이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서예지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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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수사를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을 수입하여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으며, 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천 5백만원 상당)했고 남은 체온계 76개 및 반제품 약 1,000개는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 서예지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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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하여 12월 23일에 새롭게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법령 총 5,218건에 대한 법령용어, 일상용어와의 관계, 법령 간 관계 정보를 담은 지식베이스 약 75만 건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럿 형태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에는 법령 관련 질의 답변 데이터 약 2만 건을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하도록 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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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6차 합동단속...올해 총 4,794점 압수 성과
(웹이코노미)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기관별 이어가기(릴레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83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제6차 단속 결과와 함께 올해 새빛시장에서 위조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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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 상생을 위한 제품 기획하고 지역 투자 속도 낸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창업진흥원(세종 집현동 소재)에서 ‘2024년 지자체 기업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 활력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표창하고, 기업투자 성공 사례, 지자체 기업투자 환경 분석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지역투자 활력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표창을 실시한다. 기업의 지역투자 및 협력, 마을기업 육성 등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6점의 정부표창을 수여한다. 이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은 ㈜한양과 국무총리 표창자인 이선봉 계명대학교 교수가 기업의 지방투자 성공 사례를 소개한다. ㈜한양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특구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구축’ 사업의 경과와 계획을 발표한다. 이선봉 교수는 산업단지 미래차 부품 집적화 지원, 규제프리존 제안 등을 통해 기업유치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자리
- 김태현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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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영문 누리집 개편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조사, 감시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국외 연구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학술지 수준의'주간 건강과 질병'영문누리집을 12월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간 건강과 질병'은 2008년 4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한 이후, 매주 질병관리청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 및 정보, 건강증진사업, 조사·감시·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주요 감염병과 질병통계를 매주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분산된 발생 정보를 수집하여 주간 발생 현황을 유일하게 제공하는 등 위기 상황 초기 중요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적 방역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도와 원고의 질적 수준 향상에 따라 전문 학술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국제 학술지 수준의 영문 누리집을 마련했다. 2022년 9월 전용 누리집 도입 시 국내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영문 혼용
- 서예지 기자
- 2024-12-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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