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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공정 설계, 제품 양산 등 제조 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기술 및 생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의 시제품 제작 중심에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공정효율 개선, 제조AI 도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은 기존 1개에서, 분야별·업종별로 특화된 다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의 중개기관을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중개기관은 크렐로, 아이디어오디션, 팩토리풀, 셀센코리아, 고스디자인, 에이팀벤처스, 볼트앤너트, 엠브이에이 등 온라인 제조거래 플랫폼 기업 8개사와 경북산학융합원, 광
- 김태현 기자
- 2025-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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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웹이코노미)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 윤혜인 기자
- 2025-06-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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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 등 개정안 5개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시행령 수
- 윤혜인 기자
- 2025-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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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 윤혜인 기자
- 2025-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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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지 명령”확인
(웹이코노미)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2023년 5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 최소화 ▲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 ▲암석 보호 및 지주 안정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허가 절차상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 및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9일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국가유산청은 양양군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자연유
- 윤혜인 기자
- 2025-06-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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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18.4월)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해
- 권나연 기자
- 2025-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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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
- 김영섭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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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첫 통화…"경제·안보·문화 등 활발한 교류와 협력 희망"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 김영섭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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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 개선"…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
- 김영섭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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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예스24(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예스24(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예스24(주)는 6월 11일 오전 유출신고를 통해 6. 9. 시행된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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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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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아세안 관련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웹이코노미) 정병원 차관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7월 외교장관회의와 10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신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아세안 중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5.26.)에서 채택된 '아세안 2045: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 차관보는 6월 10일 오후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을 도입키로 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25.3월)의 결정을 평가하고, APT 비상쌀비축제(APTERR), 캠퍼스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APT 과학영재센터 등 아세안+3 차원의 실질 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올해 3월 제11
- 오지연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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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새만금을 잇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힘찬 발걸음!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블로그,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재능 있는 청년 7인으로 구성됐으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정책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츠 작성, 저작권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정책기자단들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와 최근에 개통한 동서‧남북도로 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새만금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생생한 현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새만금을 잇는 만만한 금플루언서들의 열정 넘치는 활약을 기
- 권나연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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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유럽 최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 2025’ 참여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창업기
- 김태현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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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박태웅 의장 초청 ‘인공지능 시대! 도전과 응전’ 특강 진행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인공지능(AI) 백년지대계를 천명하고 관련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한 가운데,'인공지능(AI) 강의 2025'의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을 초청해 인공지능의 출현과 현재,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와 함께 조직 내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 세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업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효율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적극 행정 권장 문화와 AI 상용화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박태웅 의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최근 인공지능(AI) 발전 동향과 그로 인해 달라질 미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필요한 자세 등에 대한 조언을 전달했다. 강연을 들은 직원들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챗GPT 등 피하지 말고 활용해 보겠다.”라며 강의 소회를 전했다. 김용진 청장은 “최근
- 윤혜인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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