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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국회의원,“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감사패”수상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을)이 12월 21일 송하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약 1,300여 명의 회원 및 유족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상식은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을 비롯해 공로자회 관계자 및 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남식 회장은 “안도걸 의원이 보여준 헌신적 노력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유공자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적 자랑이다”며, “이 뜻깊은 운동의 가치를 계승하고, 유공자분들과 그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12-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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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 빈틈없는 안보태세 당부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지난 12월 20일 새로 취임한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유지됐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하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함을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말이 아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전적인 연합·합동 연습을 통해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보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오지연 기자
- 2024-12-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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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
- 윤혜인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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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채우고, 농촌을 살린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재생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부동산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와 상생협력재단이 함께 농촌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발굴하고, 다양한 용도로 재생하도록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해남군에서 지난해 최초 추진됐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후 세종시를 최종 선정했으며, 세종시 자체 사업인 ‘세종 미래마을 조성’과 연계하여, 세종시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촌자를 위한 공유하우스, 마을 미술관 및 체험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재단과 부동산원에서 각 1억 1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와 세종시도 내년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종시 양완식 국장은 “농촌의 노후된 빈집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공간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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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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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 인재 다양성 선도 ‘통합인사 우수기관’ 선정
(웹이코노미)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친화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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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4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성료, 대상 ‘양봉산물 발효 초콜릿’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4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2월 21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0팀이 참가해 솜씨를 겨뤘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37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했다. 심사는 최주연 워커힐 호텔 요리사(셰프)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 등 총 1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꿀렁꿀렁팀’이 선정돼 부상으로 1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양봉산물 제품을 받았다. 이 팀은 국산 벌꿀의 달콤함과 벌 화분의 고소함, 수벌 번데기의 감칠맛에 막걸리 부산물인 술지게미로 발효의 맛까지 더한 초콜릿 후식을 선보였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중적이고 창의성이 우수하다는 좋은 평가를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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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한국어 표준교재, 11년 만에 전면 개편
(웹이코노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이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1차 시험)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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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년 중기부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 연내 추진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12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12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분야는 12월 30일,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 분야는 12월 31일 공고한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2025년 1월 내에 국민께 대부분 알려드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2025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는 예년 대비 1~2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 김태현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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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은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를 개발한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新기업활력법 시행(‘24.7.17)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 김태현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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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신규 선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11~17, 서면)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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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가 있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꾸준히 시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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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중 87일 ‘침수’ 마을 진입로…주민 통행 불편 해소된다
(웹이코노미)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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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 당부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경제단체
- 김태현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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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활동 마무리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23일, 2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어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기 대학생기자단에는 15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총 10개월간 활동했다. 이들은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주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수칙을 안내하는 역할은 물론, 가명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 출범식 등 30곳이 넘는 주요 정책 현장에서는 취재기자로 역할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해보다 활동기간(’23년 8개월→’24년 10개월)과 참여 인원(’23년 13명→’24년 15명)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 개발 성과 역시 전년과 비교해 약 5배 이상(’23년 19건→’24년 102건) 증가했다. 2기 대학생기자단은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추진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매달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주제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코너를 신설해 진행하는 등 젊은 시각에서 국민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약하면서, 개인정보위의 홍보대사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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