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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임신·출산 등에 관한 조건 ▲출신지역·재산 등에 관한 조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조건 등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모집 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과 ‘채용절차법’에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의 요구 및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채용 면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채용과정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동아·김남근·김준혁·박해철·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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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웹이코노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
- 윤혜인 기자
- 2024-11-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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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농업 민생 4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웹이코노미)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약한 사항이다. 먼저‘양곡법’과‘농안법’은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 1호법안이다. ‘양곡법’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양곡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양곡 외의 농산물 가격 폭락은‘농안법’에 의해 지원된다.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도입이‘농안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농업재해법’과‘농업보험법’은 지난 7월 전국적인 수해에 대응해서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박수현 의원이 긴급하게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각각 자연재해에 대한‘생산비용 보조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복구비 상향’,‘재해보험 품목에 대한 확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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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단계 이행
(웹이코노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총선 당시, 계속되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현장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교안전사고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사고 책임을 묻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학교민원처리 지원법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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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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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과 이석규 교육정책과장, 아시아공동체학교 최영훈 이사장과 박효석 교장, 부산외국어대학교 황미혜 교수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시 교육정책과에서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이주배경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뿐 아니라 평화, 인권, 생태교육 같은 공동체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해왔다”라며, “학교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내 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유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다문화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방문 취지를 말했다. 실제로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문화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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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이제는 의사가 처방이력 확인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1,207개를 처방받았으며,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의
- 윤혜인 기자
- 2024-11-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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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 김영섭 기자
- 2024-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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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라트비아 대통령 실무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김영섭 기자
- 2024-11-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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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발의, ‘26년 3월 광주회생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6년 3월에 광주회생법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은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생·파산사건의 신속처리 지원방침을 세우고,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설치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개정안은 광주회생법원 신설로 광주·전남·전북·제주에 주소를 둔 채무자가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또한, 계속 이어진 경기 침체로 2023년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다. 이에 도산사건(회생, 간이회생, 파산 등)의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처리,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광주를 포함해 최소한 각 고등법원 소재지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광주는 물론 대전과 대구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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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초·중학생 선수 대회출전 막던 최저학력기준 장벽 낮춘다
(웹이코노미)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맞춰야만 대회출전이 가능해 운동선수에게 지나친 장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초·중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출전이 가능토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경기대회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경기대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한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것이다. 또한,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경우,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nbs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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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윤준병·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농업민생예산 증액”요청
(웹이코노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농해수위 간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임미애(전국농어민위원장, 비례), 윤준병(농해수위 예결소위 위원장,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민생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농업민생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하는 농림분야 32개 핵심예산은 쌀값 안정 분야, 생산비 급등 지원 분야,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분야, 재해·재난 안전 분야, 축산분야, 방역 정상화 분야 등이다. 세부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1,720억) ▲식량원조(1,2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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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 을지로위원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 현장방문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을지로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재해 다자간 논의체 구성 촉구 등 현장방문 결과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부단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윤‧박홍배‧허성무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속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번 달 2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단식농성 9일째다. 조선하청지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현장간담회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행태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단식/노숙 농성자 방한대책 마련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 △안전관련 논의체 조선하청지회 참가 보장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촉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①산재 방지 5자 협의체 추진, 한화오션 측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②임금체불 해소,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회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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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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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성황리 진행
(웹이코노미) ‘글로벌 식량 위기 해소 기여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가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lobal Alliance Against Hunger and Poverty)’이 창설된 브라질 G20 정상회의(11월 18일)를 계기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대표의원: 안철수, 이재정)이 주최하고 월드비전, 유엔세계식량계획이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회·시민사회·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기아 및 식량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정부의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가입 등 G20 정상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 농촌 개발 사업 추진, △ 기아 빈곤 퇴치를 위한 재정 기여 등 국제사회 노력 지속 동참, △ K-라이스벨트 지속, △ 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과 △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천만 불 규모의 재정적 기여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김유정 유엔세계식량계획 정부협력팀장이 글로벌 식량
- 윤혜인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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