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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 지연 방지, 재판관 공백 해소, 김종민 의원 헌재법 개정안 공감’
(웹이코노미)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김종민 의원이 질의한‘헌법재판관 임기 공백 해소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묻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세 후보자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해, 심리 지장을 방지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긍정적 취지로 답변했다. 조한창 후보자는‘헌법재판관 공백 해소 방안일 수 있으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서'윤석열 탄핵심판지연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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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난치질환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 초소형 유전자 가위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2월 23일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3차 공고에서 접수된 총 17건의 확인 신청에 대해 산·학·연의 기술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검토를 수행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와 연구개발 중 보유·관리를 확인 받은 기업은 충분한 시장 평가가 있는 경우, 현재 복수(2개)의 기술평가(각각 A등급 & BBB등급 이상)에서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초격차 기술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검토 결과, 보유·관리로 확인된 1건을 해당 통보했다. ‘주식회사 진코어’의 ‘초소형 유전자가위기술(Hypercompact Genome Editing Technology, TaRGET)’ 1건이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크기를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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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확산 위해 중앙정부 - 세종특별자치시 손 맞잡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은 12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청사에서 ‘세종 인구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세종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인천시, 경상북도 지역에 이어 세 번째 협업 지역이다. 세종시는 올해 9월 시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세종시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는 등 인구교육을 포함한 저출생 극복에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세종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종지역 인구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세대 인구교육 확산, 학교 교육과정 내 인구교육 프로그램 확대, 타지역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특색형 학교 및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 모델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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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원안위원장, 새울 원전 현장 안전 점검
(웹이코노미)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3일 새울 원자력발전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을 방문하고,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의 원자로 등 주요설비 시공 상태와 겨울철 건설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원전 사고·고장 예방 및 사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건설 원전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용접 등 화재위험도가 높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상대적으로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원전 건설 현장 관계자들에게 “원전은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세심하게 시공했는지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겨울철 건설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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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집중 지원 통해 성공모델 창출한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자체(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기초지자체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산업단지별 특성, 입지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산단공,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4월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통합브랜드 개발, 산업단지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산업단지 특화 문화
- 김태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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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통·공감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정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4년도 현장 중심의 조직운영 효율화 우수사무소 6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에는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총 18개 사무소가 조직운영 효율화 분야, 현장소통 강화 분야에 도전했으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각 3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조직운영 효율화 우수사무소 선정은 농관원 농정사무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사무소 여건을 고려한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강조되면서 20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은 조직운영 효율화 분야만 선정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현장중심의 농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소통 강화 분야도 추가하여 선정하게 됐다. 조직운영 효율화 분야의 최우수 사례는 경기지원 용인사무소의 ‘소통×공감×협업으로 현장 업무 효율성 극대화’가 선정됐다. 스마트 협업 게시판 운영, 육아휴직, 명예퇴직 등에 따른 유연한 사무분장 조정,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직원 간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급격한 구성원 변경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부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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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되어오던 임대료 감면이 종료되면서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업인의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천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가에서 지출하는 임대료는 농기계 가격에 따라 하루 1만원에서 21만원까지 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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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태열 장관,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 주재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장관은 12월 23일 오전 미국 지역 10개 공관장 참석 하에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조 장관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미국 각계와 적극 소통해 온 공관장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그간 본부와 공관이 긴밀한 협력 하에 준비해 온 미국 新 행정부 출범 대책을 보완하여, 이를 토대로 각 공관의 아웃리치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산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하고, 공관장들과 함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미국 연방 의회, 주정부, 주의회 및 학계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경제계 등 민간과의 협업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또한 관할 지역 동포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여 재미 동포 사회의 단합과 재외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지역 공관장들은 美 조야에서도 한 목소리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한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新
- 오지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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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의심될 땐 ‘예방관찰 앱’ 활용하세요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과일나무 줄기나 가지에 발생한 궤양 증상 사진으로 화상병 감염을 미리 살필 수 있는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사과, 배 부위별 증상 사진 2만 3,000여 점을 기반으로 했다. 과수 농가가 사과, 배 줄기나 가지에 생긴 궤양 증상을 사진으로 찍은 뒤 앱에 올리면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 정보와 비교해 감염 가능성을 백분율로 보여준다. 만일 결괏값이 80% 이상이면 신고하고, 80%보다 낮으면 사과 부란병 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궤양을 잘라 병원균 밀도를 낮춘다. 추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시군센터로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한다.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이용하면, 겨울철 궤양 외에도 봄철 새순과 꽃, 열매 사진 등으로 화상병 감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앱 성능을 시험한 결과, 배나무 화상병 진단 정확도는 100.0%, 사과나무 화상병 진단 정확도는 98.8%로 나타났다. 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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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공군 모의 훈련도 실제 전장 상황처럼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2월 19일 연구개발주관기관인 ㈜심네트에서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실시하여, 공군이 수행하는 작전을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하여 전투지휘 연습을 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인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의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창공모델은 공군이 수행하는 작전의 계획 수립부터 작전지역으로의 이동과 적 탐지·식별, 교전 등을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모의하여 실제 병력을 투입, 기동하지 않고도 실제 훈련에 근접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계이다.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은 2024년 10월 운용시험평가를 종료하고, 11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성능개량 체계개발을 통해 공대공작전과 공대함작전 등 20개의 공군작전을 전장상황도에 모사할 수 있으며(기존 7개), F-35A 전투기와TAURUS 미사일 등 27개 신규 전력을 추가하고 항공우주작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모의 능력이 대폭 향상됐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이번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을 성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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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개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학영재교육’을 주제로'2024년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은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주요 성과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공유하고자, 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글로벌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과학영재교육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한 바 있다. 과학영재양성사업은 200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재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및 28개 과학고·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7개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4,5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한,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영재창의연구(R&E) 활동에 500개팀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연구 능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올해 전종목 매달을 석권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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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상호협력을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분야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에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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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578백만 원 부과).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기만성),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하는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했다. 공정위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1개 사업자, 2백만 원)을 부과했다(202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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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전투원들이 전장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는 미래작전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연구개발주관기관인 한화시스템에서 체계개발 종료회의를 실시하여,‘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의 체계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양산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전장가시화체계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개인 무전기와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하는 정보처리기를 이용하여 적과 아군의 위치를 공유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는 최초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원들이 표준화된 문자 메시지 뿐만아니라 표적의 영상 등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준경으로 식별한 표적을 정보처리기에 표시/전파하여 적에 노출되지 않는 은·엄폐 상태에서 사격할 수 있어 우리 군의 전투력과 생존성 향상이 기대된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사업은 2024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후, 7월에 국방규격 제정을 완료했다. 이어서 8월부터 11월까지 양산제조성숙도 평가와 양산 심층 검토(한국국방연구원 수행)를 통해 양산진입이 가능한 Level 8을 달성하여, 양산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실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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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심하고 쓰는 고용24 개인정보보호 ‘e프라이버시 플러스’인증 획득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24 누리집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되어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고용24의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 획득은 고용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용24플랫폼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박수진 기자
- 2024-12-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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