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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민자치 어디로 가나… “시민단체-중간지원 아닌 주민자치조직 중심돼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서울시의회 주최의 서울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열렸다. 토론회에선 그간 서울의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주민자치회를 시민단체에 위탁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자치 현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한 마을공동체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는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큰 상황이며, 되레 시민단체 몸집 키우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적지 않다. 21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배포 자료에 따르면 발제를 맡은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토론회 말미에 “서울시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 구축을 위해 서울연구원 같은 곳에 주민자치 연구용역을 주고 행정안전부라면 아마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를 맡길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운 결과가 나올까? 의구심이 든다”라며 “주민자치는 행정학의 한 분야가 아니다. 정치, 행정, 사회, 정책, 철학, 역사, 종교 등 다양한 학문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복잡다변한 영역이 주민자치다. 주민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는 연구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시가 직접 만들 것을 권
- 김영섭 기자
- 2022-10-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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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안심 임차보증금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이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게끔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국세기본법 상에선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이같은 국세우선 원칙 세부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변동된 임대인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등 체납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에 성립할 경우,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를 당해세보다 우선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미납국세 열람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데, 현
- 윤혜인 기자
- 2022-10-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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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산재발생 1년새 4배나 폭증...노웅래 "무리한 매출 늘리기, 노동부 마켓컬리 특감 요구할 것"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유니콘 스타트업 마켓컬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컬리(이하 컬리)는 ‘일용직 블랙리스트’ 건에 이어 산업재해 폭증이 확인되면서 노동자 보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서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산업재해 피해자는 총 8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컬리의 지난해 같은 기간 산재 피해자 21명에 비해 4배나 폭증한 것이다. 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1년 만에 산재 피해자가 몇 배나 폭증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산재 피해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발생한 산재의 유형도 심각하다. 구체적 재해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절단이나 베임부터 깔림, 끼임,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등 자칫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고가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도 7건이 인정됐고, 이 가운데 내혈관성 질환 등 위험한 질병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컬리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업
- 김영섭 기자
- 2022-10-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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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10명 중 6명은 1년도 못버텨…노웅래 "2조원 예산 사업이 6개월짜리 알바로 악용"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10명 중 6명은 1년도 되지 않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서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5~34세 미취업 청년과 5인 이상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58,725개 기업이 지원받았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출한 일자리가 일회성 단기 알바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원기업 중 당초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5인 미만 기업이 23,429개에 달해 40%를 차지했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되어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당초 사업 취지와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 청년들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2.3%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1년도 안되
- 김영섭 기자
- 2022-10-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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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고용노동부가 이런 채용을"...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서 내부응시자만 모두 합격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공정채용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채용 불공정이 적발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청)이 3년여 실시했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32개 직위 전부 내부응시자가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을 실시하면서 내부응시자가 있었음에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심지어 이 중 15개 직위의 선발시험에서는 응시자와 평가위원이 동일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제척‧회피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3년여 치른 공무원 경쟁채용에서 내부 응시자만 합격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 부산청은 2020년 6월도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평가 오류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자격증 점수와 경력 평가를 오류로 당초 원점수 기준 28위가 5위로, 14위가 2위로 평가돼 서류전형에서 합격, 이 중
- 김영섭 기자
- 2022-10-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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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고객 선불충전금 2503억원 맘대로 쓰고...불로소득"…양정숙 의원 국감자료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스타벅스가 2503억원에 달하는 고객선불충전금을 현금이나 안전자산이 아닌 고위험·고수익 기업어음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적게는 612억원에서 많게는 649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스타벅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2021년도 에스씨케이컴퍼니(구,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회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대비 2021년 선불충전금 3.7배, 미사용 선불충전금 3.6배 증가...환불액은 최근 감소 추세"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 규모는 무려 8,769억원에 달한다. 이 선불충전금액 중 고객이 아직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2021년말 기준 2,503억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액은 2017년 916억원에서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에는 1,848억원으로 2017년 규모의 2배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3,402억원으로 3.7배 급증하였다. 선불충전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불충전금 미사용금액도
- 김영섭 기자
- 2022-10-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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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 최근 5년간 보험 민원 발생 1위…양정숙 의원 발표자료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금융감독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삼성생명보험과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보험으로 13,780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보험으로 26,703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험 관련 민원 발생 유형 중 보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생명보험사는 보험모집(51,061건)과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553건)이고,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79,543건)과 계약의 성립 및 실효(16,850건)이다. 생명보험사 보험모집 관련 민원 발생 1위는 KDB생명보험 또 양 의원실 분석결과, 2018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KDB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8,665건으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16개 생명보험사 중 1위였다. 2위는 신한라이프생명보험으로 4,861건
- 김영섭 기자
- 2022-10-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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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양질의 주거환경 구축 위해 LH 정원 추가 감축 재고해야”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이 4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원·조직 감축을 재고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재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정원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LH의 경우, 이미 자체 혁신방안에 따라 2021년 정원 1064명을 감축하는 고강도 슬림화 1단계 작업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새 정부에서 지난 8월 ‘27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하는 등, LH의 사업량이 대폭 증가했다는 데에 있다. LH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공공물량 108호 중 80%에 이르는 86만호를 LH가 건설해야 하는데, 이미 작년부터 인력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LH가 신규인력 채용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지역 청년들의 혼란과 상실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도별 LH 주택사업 정책목표 달성률 구 분
- 김송이 기자
- 2022-10-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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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시급…추진 시 반드시 현장의견 담아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9월 30일 충남 홍성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주민자치 실질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와 주관을 각각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이현숙 충남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또 최광희 도의원,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동호 변호사, 이일건 충남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이병도 서천군 마산면 주민자치회장, 김봉환 쌍용2동 주민자치회장, 유호열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고 주민자치중앙회가 밝혔다. 단체자치 30년, 주민자치 20년...단체자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주민자치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한국 주민자치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단체자치 30년, 주민자치는 20년이 넘었는데 보령시만 봐도 단체자치는 매우 발전했다. 하지만 주민자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왜 그럴까? 단체자치는 발전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는 발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지 않은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을
- 김영섭 기자
- 2022-10-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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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중 15% 라돈 초과 검출, 대우건설 최다 위반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자가측정 결과 라돈 권고기준을 4건 이상 초과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서희건설, 대방건설, 태영종합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입주 7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장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998년 라돈을 1급 발알물질로 지정했으며, 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14%는 라돈에 의해 발병하며, 폐암 환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흡연 연성의 폐암 발병 또한 라돈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환
- 이현림 기자
- 2022-09-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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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민자치회는 주민 아닌 위원으로 구성...통리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회 중요”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 염영선 의원(전북도의회), 유희성 회장(전북 주민자치회), 방상윤 과장(전북 자치행정과), 육화봉 박사(한국미래비전연구원), 조승현 교수(전북대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전라북도 주민자치 정책 토론회가 거둔 성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행정·의회·학계·주민자치 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는 점과 둘째, 현재의 주민자치회가 가진 치명적 문제점과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안고 있는 제도 및 행정적 한계에 대해 교감하고 공감하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명확한 분권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위가 확보되어야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진정한 자치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한 목소리를 모았다. 주민자치, 의심의 여지없는 풀뿌
- 김영섭 기자
- 2022-09-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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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깜깜이 조사’ 공개 의무화 된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대재해는 400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429건에 대비해 약 7%가량만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발생한 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는 재해 예방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의 경과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 김영섭 기자
- 2022-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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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GDP의 –3% 이내로 막는다” 박대출, ‘재정준칙’ 법적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이현림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시갑)이 국가재정 적자 비율의 법적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7년 36% 수준이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며 꾸준히 상승, 현재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약 660조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도 올해(1차추경 기준) 1075조원을 돌파했다. 이렇듯 지난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운용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적자 고착화가 우려되고, 나라 빚 규모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어 재정통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한 해 나라살림 적자 비율이 GDP의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관리재정수지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 시에는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준칙을 넘는 유연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언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을 위한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 채무는 결국 우리 아들·딸 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미래 빚”이라며 “지난 5년간 나라 빚이 전례없
- 이현림 기자
- 2022-09-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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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 금지는 명백한 위헌...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재임 당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회 및 원주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명기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지난 7월 22일 실시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심판(위헌소송)청구에 이어 이번 위헌소송에도 연대의 뜻을 함께 했다. 6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및 청구서 접수가 있었다. 이 자리에 청구인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 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회 의원, 법률대리인인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를 비롯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백영춘 수석부회장,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박경하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장, 전은경 한국주민자치강사회의 상임회장, 박상규 경기도 주민자
- 김영섭 기자
- 2022-09-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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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배제-사전의무교육-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행안부 시범조례 위헌요소 많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회 구성에서 ‘주민’ 배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부여와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위헌소지 조항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펼쳐졌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동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다)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2022년 3분기 정기회의 특별세미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위헌성,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세미나는 김수연 제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지정 토론에는 방동희 부산대 교수, 차동욱 동의대 교수, 최철호 청주대 교수, 김봉수 신촌동 주민자치회장이 참여했다. 먼저 이동호 변호사는 발제에서 “2013년 제정된 지방분권법에 의하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 자치업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 처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
- 김영섭 기자
- 2022-08-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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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종교계와 손잡고 저출생 극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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