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부는 1월 1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일차의료 기능 강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4년간 90억 원을 지원하는 해당 과제에서는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 플랫폼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미 국립암연구소(NCI)와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2월 3일까지 연구자를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혹은 연구자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통해 수집된 2023년 출생아의 기본특성, 퇴원 시까지의 건강상태 및 주요 합병증, 장기추적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3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를 출범한 이래, 전국 약 80개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등록 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연구정보 및 주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극소저체중아 레지스트리(KNN) 2023 연차보고서'는 2023년도 등록 환아의 기본 특성 및 동반질환, 사망 및 퇴원 시 특성과 2020년 출생아의 만 3세 추적결과 및 2021년 출생아의 만 1.5세(교정나이 18~24개월) 장기추적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2023년 KNN에 등록된 국내 극소저체중아의 퇴원 시 생존율은 89.3%로 사업 초기 대비 향상된 수준을 유지(2014년 84.9% → 2022년 89.9%)했다
(웹이코노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9일 14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본적 검토 방향은 현행 비급여 중에서도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확실히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재료 등 꼭 필요한 치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비급여를 없애 모두 급여화한다.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칭‘관리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3월 중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홍보하기 위해 한강 위에 번호 109를 형상화한 구명 튜브를 띄울 예정이다. 이번 홍보는 물에 빠졌을 때 붙잡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구명튜브처럼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도 우리가 절망감, 우울감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번호 109 하나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마음구조를 위한 번호 109는 긴급신고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4년 1~10월 자살사망자(통계청 잠정치)는 12
(웹이코노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9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 1월 1주차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 평균 20,0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KTAS 4~5)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2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2023년 월평균(195개) 대비 63.6%로 감소했지만, 2024년 3분기 월평균(124개)과 같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오피란제린염산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의한 하기도 질환 예방 백신 ‘아렉스비주(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백신(유전자재조합))’를 신약으로 허가했다. 또한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0.4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0.56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 ‘복스조고주1.2밀리그램(보소리타이드)’과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닌테브로정10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 ‘닌테브로정150밀리그램(닌테다닙에실산염)’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후 우울증 확률을 수치화해 표시하여 의사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심리평가소프트웨어) ‘ACRYL-D01’을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021년~2023년)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2018~20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하여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사전평가)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57명)와 ‘필로폰’(47명)이 가장 많았으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면제(졸피뎀 등)’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중복답변)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109명)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39명), 스트레스 해소(29명), 소속감·인간관계(11명), 클럽 등 유흥업소(10명), 해외유학·출장·여행(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총 129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이 86.0%이고 실외에서 발생한 신고가 72.9%로 나타났다. 이번 주는 전국이 영하권 온도가 지속됨에 따라 한랭질환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 약화 및 추위에 대한 보상 반응이 떨어지기 쉽고,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몸 크기에 비해 피부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피하지방이 적어 열 손실이 쉬운 만큼 어르신 및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로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실외작업 등 야외 활동 시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 옷을 겹쳐 입거나, 모자,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고, 특히 손, 발의 보온에 유의하여 저체온증 및 동상을 예방하여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로 한랭질환에 의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한파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코로나19 또한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은 설 연휴 전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또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면역 형성 능력이 확인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속한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최근 2024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재차 발표한 내용에서도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KP.3, XEC 등 변이에 면역 형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JN.1 계열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웹이코노미)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은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2023년 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1.2%포인트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했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이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2023년 9월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2025년도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을 함께할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9기를 공개 모집한다. 국민소통단 9기는 질병관리청 및 질병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와 그룹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발된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참신한 정책홍보를 위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야를 신규 모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기회도 새롭게 마련해 다각적인 소통을 이루고자 한다. 선발된 국민소통단 9기(50인)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간 주요 정책 현장방문 및 체험, 질병정보 콘텐츠 제작, 질병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전문 교육 및 훈련 참관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소통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8기 국민소통단은 연간 총 23개 주제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했다. 작년 ‘기관장 소통간담회(2월)’에서는 질병관리청에 직접 방문해 미래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