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대비 30억 원이 삭감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 사업’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정담회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공급 중단, 도내 친환경 농가의 경제적 손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모델 위상 추락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지난해 수준의 예산(총3억원)의 복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모델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유지되어야만 학생들에게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며 “이번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친환경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금) 열린 미래평생교육국(강현석 국장)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2024년도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경기도 미래교육캠퍼스 경영분석지표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영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예산현액은 3,338,891백만원 대비 지출액 3,140,263백만원으로 불용액이 198,478백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5.9%로,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4.6%와 비교하여 과대 발생했다”며, 이는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액이 지방세 징수 실적의 저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이 부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영 의원은 “지방세는 취득세가 50% 이상 차지하고 취득세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어 취득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육세 징수되지 않아 교육재정부담금 집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경기를 잘못 예측한 측면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전출 지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재생에너지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3일(금)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이월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으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도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추경 불용률이 무려 56.69%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수요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한 예산이 결국 집행 실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성과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편성된 예비비 28억 원 중 23억여 원이 사용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액은 17억 원 수준에 그치고, 5억 8,900만 원이 이월됐다”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이러한 이월은 예비비의 취지와 어긋나며, 외부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계획대로 예산의 집행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웹이코노미) 대전시교육청은 6월 13일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로부터 취약계층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금 3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지원금은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보호자를 대신해 장기간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취약계층 학생 10명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인 3백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강은희 월드비전 대전세종충남사업본부장은“지원금이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 예방 및 복지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콘센트용 화재예방 소화스티커’를 시범 도입해 성능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달 중순부터 연수구청 주요 공간에 설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2025년 혁신제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소화스티커는 전기 콘센트, 멀티탭, 분전반 등 발화 위험이 높은 지점에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 캡슐이 작동, 초기 진화를 돕는다. 아울러 소화스티커는 무전원 방식으로 실내외 다양한 환경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재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로 공단은 전일 지하 하치장에 산업용 에어컨 설치 등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선도하고 있다 박희경 이사장은“이번 시범 도입으로 전기화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시설물 관리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시범 운영을 통해 제품의 실효성과 만족도를 평가한 뒤, 향후 관내 다중이용 공공시설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은 13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분발언을 통해 DS파워의 지역난방 요금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오산시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Winter is coming)”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발언을 시작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현재 오산시 5만여 가구는 DS파워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DS파워의 요금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보다 9%나 높아 가구당 연간 5만~6만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쯤 되면 ‘오산시민이 봉이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다른 민간회사들이 한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반면, DS파워만 유독 산업부 고시 상한선에 근접한 요금을 지속 적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언에서 조 의원은 정부의 지역난방 요금 상한선 인하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오산시는 정책 변화를 근거로 실질적 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웹이코노미) 보은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문화 구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최재형 군수를 비롯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함께 참석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군 전체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교육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청렴연수원의 박연정 전문 강사가 맡아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갑질 신고 절차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보은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부서에서 ‘공직윤리 강화’와 ‘청렴 실천’을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최근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갑질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신한라이프(사장 이영종)는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 발행은 오는 8월 콜옵션이 도래하는 기존 3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한 후순위채 수요예측에서 총 1조 2천억원 규모의 기관 자금을 집중시켰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했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후순위채 발행 조건은 금리 3.40%로, 지난 5월 27일 기준 민간채권평가회사 4곳이 제시한 국고 5년물 수익률(2.472%) 대비 92.8bp(1bp=0.01%포인트)의 스프레드를 반영했다. 이는 직전 발행된 보험사 자본증권의 발행 사례 대비 절대금리 기준 약 70bp, 스프레드 기준 약 40bp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자본증권을 발행했던 주요 은행과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금리 및 스프레드와 비교해도 절대금리는 5bp, 스프레드가 약 10bp 낮다. 신한라이프는 "2021년 이후 업계에서 처음으로 3%대 금리 수준의 후순위채 발행에 성공했다"며 "특히 콜옵션 미행사 등 자본시장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계획한 수준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1조 2천
(웹이코노미)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들은 복지, 보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들이 공공시설 주차장에서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의 참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목포시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생활에 경직된 공직분위기를 개선하려는 조례를 제정했다. 정재훈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조례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활기찬 직
(웹이코노미) 광주 광산구가 7층 윤상원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평등한 동행, 모두에게 이로운 여성친화도시 광산을 만들기 위함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선서문 낭독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시민참여단에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끼를 수여하며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은하 마연컨설팅 대표가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해 각자의 관심사와 역량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했다. 제6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4월 한 달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40명을 선발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와 직업군이 참여해 지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들은 2년간 △정책·사업 등 성차별적인 요소 모니터링 △여성 친화 정책 제안△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참여단 여러분이 입은 조끼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일상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약속”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와 실천이 광산을 더욱 성숙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
(웹이코노미)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범어2·3동, 만촌1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의 단합 및 상생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범어2동 새마을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새마을협의회는 “남 의원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 점이 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의원은 평소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주민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은 물론,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남 의원은 “공로패는 오히려 저보다도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새마을협의회 회원 여러분께 돌아가야 할 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업무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폭력 예방을 규정 ▲처우개선 계획 수립주기 단축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추진근거 마련 ▲처우개선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대책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지역의 사회복지망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기존 조례는 종사자들의 보수수준 개선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거창군은 지난 13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도점검 결과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23명을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농촌과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거창군이 농촌관광 체험힐링의 거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도점검 총평 △점검 우수사례 △주요 지적사항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용덕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마을사업들이 이번 간담회와 지난 2월 실시된 지도점검을 통해, 서로의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를 유치하며 농촌관광 도약의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우수사례를 참고해 각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13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앞장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4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탄소중립 생활의 달인’ 시리즈를 확장하여 올해는 캠퍼스생활(6월), 직장생활(8월), 일상생활(10월), 학교생활의 달인(12월)으로 세분화하여 추진 중이다. 이번 ‘캠퍼스 달인’에는 총 15개 팀이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탄소중립 아이디어와 사례를 선보였으며, ‘창원국립대학교 서연우·배범준·고사모 팀’과 ‘창신대학교 내이름은 코난 탐정이조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수상팀은 학생들의 참신한 발상과 자발적인 실천,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증진 노력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선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 사례로는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이면지 재사용 등 일상 속 실천(창원국립대학교 서연우 학생) ▲의류 폐기물 업사이클링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활용한 탄소중립 메시지 확산(고사모 팀) ▲디지털 환경에서의 탄소발자국 감축 노력(배범준 학생) ▲헌옷 재활용 및 기부를 통한 자원 재활용 실천(내이름은코난 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