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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방세 140억여원 미납'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3년 연속 1위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전두환·김우중 전 대우 회장도 명단에 포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방세 138억4600만원을 미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전두환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현재까지 지방세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는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오 전 대표로 그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오 전 대표는 2015년 지방소득세 등 총 3건을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법인 체납액 1위는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로 총 113억2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2위 역시 주수도씨와 연관있는 제이유네트워크로 모두 109억4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두환씨는 2010년 지방소득세 등 총 7건, 9억1700만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35억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고액·상습체납자 13위를 차지하면서 2년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다.

 

올해 새롭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개인 1위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홍영철씨로 44억2600만원을 체납했다. 홍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법인 1위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로 2017년 취득세 등 총 2건, 지방세 33억1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총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총 318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으로 전체 44%를 차지했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19명(20.1%),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776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42명(5.4%), 40대 149명(19.2%), 50대 237명(30.6%), 60대 229명(29.5%), 70대 이상이 119명(15.3%)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함께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