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 163개, 금융지주사 10개로 총 17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지주사 총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사 9개)가 동일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작년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 14개가 새로 만들어졌고 기존 15곳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으며 금융지주사는 1곳이 신설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작년과 비교해 1곳이 줄었다.

2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모두 39개로 지난해 보다 2개 늘었다. 이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총 23개로 작년 22개와 비교해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롯데·효성·에이치디씨였으며 애경그룹은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전체 지주회사 173개 중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94개로 54.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59.5%(173개 중 103개)에 비해 5.2%p 가량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27년 6월 30일로 예정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 씩으로 전년(자 5.0개, 손자 5.2개, 증손 0.5개)과 비교해 증손회사를 제외한 자·손자회사 수가 늘었다.

지주회사 전환집단(이하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씩으로 전년(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 대비 모두 증가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 각각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씩 보유해야 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 49.7%씩으로 작년(총수 28.2%, 총수일가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롭게 지주사로 전환된 집단 중 ‘효성’과 ‘애경’의 총수지분율이 각각 9.4%, 7.4%씩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은 각각 53.3%(효성), 45.9%(애경)씩으로 높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내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집계됐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모두 170개다. 이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각각 81개, 28개사로 이들을 더한 109개사는 체제 밖 계열사 중 64%의 비중을 차지한다.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에 새롭게 포함된 롯데·효성·HDC·애경의 체제 밖 계열사는 총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은 총 27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하림 지주 지분 4.30%를 보유한 올품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였으며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지분 0.02%를 보유하고 있는 신양관광개발도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였다.

이외에 세아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펙인베스터스의 총수 2세 지분율은 21.08%였고 애경그룹 지주사 에이케이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애경개발과 에이케이아이에스는 총수 2세가 각각 지분 62.36%, 94.37%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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