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위한 뒤 확정했다.

회의를 마친 뒤 홍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품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협상 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Not Seek)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될 시 우리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를 넘는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지위를 제외시켜야 한다며 WTO에 개도국 체제 개편을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 개도국 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 개도국 대우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WTO에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한 정부는 이날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할때를 대비해 피해 보전 대책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농민들의 얘기를 듣겠다"면서 "국내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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