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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개인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 안낸 세금 6000억원

수도권 거주자 체납액 4165억원...전체 70.4% 차지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해 개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여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 세금은 591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액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은 1964억원(33.2%), 경기 1777억원(30.0%), 인천 425억원(7.2%)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일 시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2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2억∼5억원 체납자가 4300명(1조6062억원)으로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체납자는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체납자는 833명(1조32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15명(2471억원)이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