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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가채무 700조...1~8월 통합재정수지 22조 적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재정분권에 따른 총수입 감소 및 추경 집행 영향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1∼8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누계 기준)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달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09년, 2014년, 2015년에도 1~8월 통합재정수지(누계 기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 면에서는 이번이 최대다. 통합재정수지 월별 통계는 1999년 7월부터, 1∼8월 누계치는 2000년부터 작성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지방 재정분권의 효과로 인한 총수입 감소와 추경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를 꼽았다. 올해 1∼8월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00억원 줄었다.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4년 2600억원이 감소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5000억원 감소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은 71.1%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1∼8월 세외수입은 1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100조2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증가했다.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8월 말 기준 697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8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2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1.4%포인트) 초과 집행이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