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해 수출한 업체들이 정부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관세청은 외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을 조립한 뒤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에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을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 연결해 4343억원 상당의 태양광 모듈 254만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은 타 신흥 국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에 원산지는 셀의 원산지를 따라 결정된다.

이들은 태양광 모듈 제품에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이라고 적거나 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한국에서 조립'(Assembled in Korea)이라고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신고한 뒤 이를 근거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