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지출하면 증가하면 국내총생산(GDP)이 1조27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은은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5년 누적 기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1.27로 산출했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 대비 GDP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5년간 1조원을 지출할 경우 GDP는 1조2700억원 늘어난다.

한은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지출 증감은 제외하고 자의적 정부지출에 한정해 승수효과를 계산했다. 경기둔화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분석대상에서 뺐으나 기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는 포함한 것이다.

또 정부지출 증가 뉴스가 기업과 가계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정부지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경기 변동성 감소와 연동된다는 것이다. 가령 정부지출로 복지가 확대된다는 뉴스가 나올 경우 가계는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출 증가가 총생산을 늘리는 경로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미래의 재원을 현재에 동원하여 경기변동의 폭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한편 그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0.5 안팎으로 전망했다. 즉 추경이 10조원 이뤄질 경우 GDP는 5조원 상승하는 효과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