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정부가 쥴·릴·베이퍼 등 최근 소비가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불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기재부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및 과세 범위 포함을 취지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별소비세 인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한 개에 259원으로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밖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따라 경유세도 검토 대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부터 경유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컸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의 이유에 가로막혀 왔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