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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전경련 “韓 유턴기업 연평균 10개 불과... 美 482개”

“유턴법 개정안 국회 계류 상태...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미국은 482개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13년 12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근 5년(2014~2018년)동안 국내로 돌아온 기업 수가 연평균 10.4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기업의 유턴 촉진기관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동안 연 평균 482개의 유턴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2010년 95개에 불과하던 미국의 유턴기업 수는 지난해 886개로 9배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 이후 유턴기업 수가 급증했다.

 

전경련은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정책, 규제 철폐 등 기업 친화적 정책, 보호무역 등을 미국의 유턴기업 수 증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7년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을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개혁을 시행했다. R&D 세액공제, 해외 수익금 송금세 인하(35%→10%) 등 다양한 정책을 단행하며 유턴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에 유턴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국이 한국보다 6배가량 높았다. 지난 5년간 한국 유턴기업의 신규고용 누적 인원은 975명, 연평균 195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1개 유턴기업당 1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비해 미국은 109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8년 상반기까지 미국 유턴기업이 만든 신규 일자리 수는 애플 2만2200여개, GM 1만3000여개, 보잉 7700여개 등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정부가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라며 "유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