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 위험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와 비교해 43조9000억원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비 9.3%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및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내년 예산 중 가장 높은 지출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수출·투자 활력제고, 제2벤처붐 확산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8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27.5%↑) 증가한 23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R&D 분야 예산은 24조1000억원으로 올해 20조5000억원과 비교해 3조6000억원(17.3%↑) 증액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공급 안정 예산으로 2조1000억원 투입됐고 'DNA(데이터·네트워크·AI)+BIG 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선도 미래인재 4만8000명을 양성하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도 투입되며 대학교육 혁신을 위해 11조5000원이 투자된다. 또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창업·벤처 투자자금 지원 등으로 5조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분야 예산의 지출증가율도 19.3%나 증가했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올해 7조4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이 배분됐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고용예산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했다. 내년 복지예산은 올해 161조원 보다 20조6000억원(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이다.

기초연금 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기존 11조5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700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21조2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21.3%↑) 증가했고 실업급여 예산도 7조9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각각 6.3%, 0.3% 삭감됐던 문화·환경예산은 내년에 각각 10.1%, 3.6% 증액됐으며 농림 예산(1.1%) 소폭 확대됐다.

군장병 월급인상과 최신무기 도입 등으로 국방예산을 올해 46조7000억원 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50조원 이상 편성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최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담아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지난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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