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월 17일 발표한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2002년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 임금수준이 2022년에는 일본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일본과 달리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임금수준
2002년과 2022년 한국과 일본의 상용근로자 월 임금총액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002년 179.8만원으로 2002년 일본[385.4만원(385.6천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22년에는 399.8만원으로 일본[379.1만원(385.5천엔)]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도 2002년 당시 한국의 대·중소기업 임금(大 228.4만원, 中小 160.8만원)은 일본[大 483.6만원(483.8천엔) / 中小 310.6만원(310.7천엔)]보다 훨씬 낮았지만, 2022년에는 모두 일본보다 높아졌다.
한·일 규모별 임금인상률
2002~2022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인상률은 157.6% (2002년 228.4만원 → 2022년 588.4만원)에 달했으나, 일본 대기업 임금은 오히려 6.8% 감소(483.8천엔 → 450.8천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소기업 임금은 2002년 310.7천엔에서 2022년 332.5천엔으로 7.0%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우리 중소기업 임금은 160.8만원에서 339.9만원으로 111.4%의 인상률을 보였다.
근로시간 변화를 고려한 한·일 임금인상
2002~2022년 간 양국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임금인상률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월 근로시간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13.8% 감소(초과근로시간 제외)하는 동안,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122.3% 늘어, 시간당 임금*은 2002년 9,954원에서 2022년 25,661원으로 157.8% 상승했다. 반면 동기간 일본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거의 변동이 없어, 2022년과 2002년의 시간당 임금도 비슷했다.
동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간당 임금 증가율은 각각 152.5%와 183.1%에 달했으나, 일본 중소기업은 8.9%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일본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9.7%)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및 경제성장을 고려한 한·일 임금인상 비교
근로시간 외에 임금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장률까지 함께 고려한 임금인상률도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2~2022년 우리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183.1%)은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1인당 명목 GDP가 조금이나마 증가(8.8%)했음에도 대기업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9.7% 하락하였다. 시간당 임금뿐 아니라 월 임금총액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
동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인상률(152.5%)은 우리 1인당 명목 GDP 증가율(154.2%)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도 우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일 규모별 임금격차 수준 및 변화
2022년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57.7로, 일본(73.7)에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일본(64.2)이 우리나라(70.4)보다 낮았지만, 이후 20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우리 임금격차가 일본보다 확대되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일본이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20년간 임금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렀던 것에 기인한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달리 대기업의 누적된 높은 임금인상으로 초래된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이중구조 심화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고임금 대기업일수록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