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최대 5년 내에 해당 품목의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신뢰성 평가 및 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0대 핵심 품목은 업계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로 단기육성 품목 20개와 중장기육성 품목 80개로 선정됐다.

우선 안보상 수급위험이 큰 품목,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전략적 중요성이 커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를 단기육성 품목으로 선정했다.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이나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 80개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등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지원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신속한 기술개발 가능 분야는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등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외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으로 전문기술을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R&D 과제의 예타면제·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 기업간 대·중소 상생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로 중소기업인 공급기업의 개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 공동출자 등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에 세제·금융·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하고 오는 2021년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위기(危機)'라는 한자어가 위험을 나타내는 '위(危)'와 기회를 의미하는 '기(機)'가 합쳐진 것과 같이 모든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 위기를 기회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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