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과 아파트건설 과정에서 수조원대의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조성과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시행 모두 민간 토건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컨)이 토지 매각으로 1조4000억원,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논밭·임야 등을 평당 250만원에 수용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조성공사를 거쳐 조성원가가 884만원이 됐다. 논밭 임야 그린벨트였던 땅의 용도가 택지 등으로 변경된 후 지식기반 용지, 아파트용지 등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이밖에 상업용지 8500평 등 총 21만평의 택지를 매각함에 따라 매출 3조2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제외한 1조4000억원은 공공택지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대우건설(컨)의 토지판매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대우건설(컨)의 경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최대 6700억원의 토지 매각 이익액의 분배금을 받아갈 것으로 추정했다.

LH공사의 단독사업이었던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정상화대책'이 발표이 발표되자 민간과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LH공사는 지난 2016년 11월 대우건설(컨)(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과 공동사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조8500억원 중 대우건설(컨)의 투자예정금액은 약 9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우건설(컨)은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토지조성 매각 대금 중 지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고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받는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LH공사는 시간이 흐른 뒤 S6블록의 규모가 30% 정도 줄자 S1블록까지 추가로 대우건설(컨)에 수의 공급했다.

대우건설(컨)은 우선 공급으로 확보한 4개 필지에서 아파트를 2200가구 분양하는데 이를 통한 추정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다.

S4·5·6 감리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평당 26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분양원가는 1800만원, 택지비는 택지공급가 기준 평당 1300만원, 건축비는 500만원이다.

경실련은 대우건설(컨)이 아파트분양만으로 평당 800만원, 총 6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대당 예상 수익은 2억90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LH공사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GS건설컨소시엄(S9블록), 우미린컨소시엄(S8블록)은 언론에 보도된 평당 2300만원에 분양될 경우 43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경실련측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부채감축을 핑계로 특혜와 부패로 얼룩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쳤다. 가장 심각한 적폐세력으로 변질된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기업과 국토부와 재벌 토건 기업의 특혜와 부패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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