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올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액이 지난해 보다 15% 이상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액 추정 규모는 총 15조51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동산 보유세액 중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1조1632억원 증가한 3조271억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전년 보다 8924억원 오른 총 12조4864억원으로 전망됐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에 따르면 법인세(9.9%)를 제외한 부가가치세(4.1%), 소득세(-1.7%), 교통에너지환경세 (-3.9%) 등 다른 세목은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2017년 5.6%였다"며 "하지만 현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8년 7.0%로 상승했고 올해에는 15.3%로 두자릿수를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3년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2.9% 였고 2014년 4.9%, 2015년 6.1%, 2016년 6.7%, 2017년 7.5%, 2018년 7.0%로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15.3%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에는 종부세가 62.4%로 급격하게 올랐고 재산세도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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