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홍남기 "日 수출규제, 강제징용 사법판단 보복조치...반드시 상응조치"

실무 검토 마치는 데로 WTO 제소 시기 결정...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 대응책 마련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반드시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적 측면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최근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및 위안부 합의 파기 등에 따른 정치적 보복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일본은 4일부터 한국이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첨단 소재·부품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홍 부총리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 위반으로 반드시 철회되야 하며 만약(수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출 규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도 손 놓지 않고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차제에 부품·소재·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국산화와 수입선 변환, 국내 생산 시설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겠다"며 "필요할 경우 추경 심의 때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