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최근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해 매년 1조원씩 개발·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제6차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연 당정청은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본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상황과 관련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과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정책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합의를 어기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당정청은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통과 이후 2개월 내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공기업의 투자 확대와 세제 혜택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나설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망(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연내 완료에서 '9월 이전 완료'로 목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2조3천억원으로 추가 확대, 초저금리 대출 규모를 기존 1조8천억원에서 5천억원 늘린 2조3천억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노인·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 지원액 확대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들을 위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도 포함됐다.

조 의장은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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