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의위장·차명계좌·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신중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계속해 조사 건수를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기울이면서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국세행정 원칙은 법에 따라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뿌리내려 조사권 행사 등으로부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처분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조사심의팀을 확대해 과세 적법성과 관련해 내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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