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를 선택했다.

 (국회 입법 활동 평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5%로 가장 높았고,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로 집계됐다.  이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 평가) 최근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45.5%,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5%로 나타났다.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 비교) 응답자의 49.5%가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 중국, 일본) 보다 높다’고 답했다. 그 외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 ‘경쟁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12.0%로 집계됐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 응답자의 45.5%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지적(복수응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이 손쉽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당수 전문가들이 글로벌 수준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노동규제를 지적한 만큼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