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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는 도산하게 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실케 할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1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 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