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응답 기업 기준,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되어,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한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7.9%로 응답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고 밝히고,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