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되었고,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인식)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되었고,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실무적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도적으로는 ‘복잡한 채용 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설문한 결과,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그 외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33.2%,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라는 응답이 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라는 응답이 20.7% 순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인건비)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과 인건비 수준을 물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으나 임금과 숙소비·식비 등 기타 부대비용까지 고려한 인건비는 103.3%로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력 통합관리의 필요성) 현재 부처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외국인력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4%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다”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