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김성원 의원 "대기업 부과 받은 과징금·과태료 4년간 총 8천413억"

현대자동차, 과징금·과태료 총 2천108억원...조사대상 기업 중 1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가 총 8천413억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천223건 등 모두 1천434건의 제재를 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총 8천227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한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85억6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별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순위는 현대자동차가 2천10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에게 최근 4년 동안 과징금 17회, 과태료 34회를 부과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과징금·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곳은 삼성 1천119억원, 한화 774억원, 대림 584억원, LS 495억원, 두산 462억원, GS 452억원, 포스코 426억원, SK 395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 수준이 상상 초월한 상태"라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되고 있는지, 이의신청 승인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ebeconomy@naver.com